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 불법 조업 중국 어선 '강경 대응' 천명: "나포 확대 및 벌금 대폭 상향" 📌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업무보고 핵심 요약 강력한 단속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해 퇴거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최대한 나포'할 것을 해경에 주문함. 경제적 억제력 강화: "10척이 모아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담보금)을 대폭 인상하여 재발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함. 주권 수호 의지: 쇠창살 설치 등 폭력적 저항에 대해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의 격침 사례 등을 예로 들어 경고함. 정부 후속 조치: 해경청과 해수부는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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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