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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불법 조업 중국 어선 '강경 대응' 천명: "나포 확대 및 벌금 대폭 상향"
📌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업무보고 핵심 요약
- 강력한 단속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해 퇴거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최대한 나포'할 것을 해경에 주문함.
- 경제적 억제력 강화: "10척이 모아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담보금)을 대폭 인상하여 재발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함.
- 주권 수호 의지: 쇠창살 설치 등 폭력적 저항에 대해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의 격침 사례 등을 예로 들어 경고함.
- 정부 후속 조치: 해경청과 해수부는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담보금을 상향하고 강력한 응징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Ⅰ. 해양 주권 수호의 대전환: '퇴거'에서 '나포'로의 방식 변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는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과거의 소극적인 퇴거 및 저지 중심의 단속 방식을 지적하며, 현장 요원들에게 불법 어선을 적극적으로 나포하라는 지시를 공개적으로 내렸습니다. 이는 우리 영해와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단순히 방어적 차원을 넘어 공세적 주권 수호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Ⅱ. 무력 저항에 대한 엄정 대응: "쇠창살 위협은 좌시할 수 없는 행위"
최근 중국 불법 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체에 쇠창살을 용접하거나 무기를 휘두르는 등 매우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저항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행태를 "아주 못된 짓"이라고 강력히 질타하며, 공권력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엄정하게 대응해야만 장기적으로 해경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결연한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Ⅲ. 경제적 손실 극대화: 벌금 상향을 통한 '범죄 수익' 원천 차단
이 대통령은 불법 어선들 사이에 형성된 이른바 '담보금 십시일반' 문화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단속에 걸려도 동료 선박들이 벌금을 나누어 내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뿌리 뽑기 위해, 벌금(담보금) 수위를 파격적으로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는 발언은 불법 조업을 통해 얻는 수익보다 적발 시 입는 타격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겠다는 경제적 징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Ⅳ. 국제 사례를 통한 경고: 인도네시아의 '강경 조치' 언급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불법 어선을 격침했던 극단적인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적 단호함이 불법 조업 억제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강조했습니다. 비록 외교적 관계와 국제법적 한계로 인해 우리 정부가 동일한 방식을 취하기는 어렵더라도, 그에 준하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전 세계에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는 우리 해역이 결코 '재수 없으면 잡히는 곳'이 아니라 '들어오는 즉시 모든 것을 잃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심리적 전술이기도 합니다.
Ⅴ. 입법 및 행정적 뒷받침: 즉각적인 법 개정과 실질적 응징
대통령의 강경한 주문에 따라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즉각적인 법적·행정적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담보금 상향 등을 위한 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으며, 해경청은 현장 단속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실질적인 나포 성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보고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무너진 해양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범정부적 총력전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