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강등' 정유미 검사장, 정성호 장관 상대 인사취소 소송 낸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 개혁 논란의 정점: '강등 인사' 정유미 검사장, 법무부 장관 상대 '인사명령 취소 소송' 제기 📌 기사 핵심 요약: 검사장 '강등 인사'와 법적 대응 인사 대상: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급). 인사 내용: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 (대검검사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 소송 제기: 정 검사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예정. 소송 쟁점(정 검사장 주장): 대검검사 보직 규정 대통령령 위배 및 검찰청법 30조 위배 주장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임용할 수 없다는 ..

카테고리 없음 2025. 12. 12. 15:33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다솜제리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