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검찰 개혁 논란의 정점: '강등 인사' 정유미 검사장, 법무부 장관 상대 '인사명령 취소 소송' 제기 📌 기사 핵심 요약: 검사장 '강등 인사'와 법적 대응 인사 대상: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급). 인사 내용: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 (대검검사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 소송 제기: 정 검사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예정. 소송 쟁점(정 검사장 주장): 대검검사 보직 규정 대통령령 위배 및 검찰청법 30조 위배 주장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임용할 수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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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2.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