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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 국가가 앞장…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사진:연합뉴스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지원 체계의 대전환: 국가 주도 배상 및 생애 전주기 케어 📌 가습기살균제 참사 종합지원대책 핵심 요약 체계 개편: 기존 행정적 구제 체계를 국가 주도 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함. 재원 확보: 2021년 이후 중단되었던 정부 출연금을 내년 100억 원부터 재개하며, 국가와 기업이 배상 책임을 공동 부담함. 권리 강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 폐지 및 단기 시효 정지 제도를 도입함. 전주기 지원: 학령기 우선 배정, 대학 등록금 지원, 취업 지원 등 피해자의 생애 전주기 케어와 국가 ..

카테고리 없음 2025. 12. 2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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