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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지원 체계의 대전환: 국가 주도 배상 및 생애 전주기 케어
📌 가습기살균제 참사 종합지원대책 핵심 요약
- 체계 개편: 기존 행정적 구제 체계를 국가 주도 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함.
- 재원 확보: 2021년 이후 중단되었던 정부 출연금을 내년 100억 원부터 재개하며, 국가와 기업이 배상 책임을 공동 부담함.
- 권리 강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 폐지 및 단기 시효 정지 제도를 도입함.
- 전주기 지원: 학령기 우선 배정, 대학 등록금 지원, 취업 지원 등 피해자의 생애 전주기 케어와 국가 주도 추모 사업을 추진함.
Ⅰ. 14년의 기다림, 행정적 구제를 넘어 국가적 배상으로
지난 2011년 세상에 알려진 이후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정부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기존의 소극적 구제급여 지급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가가 직접 배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참사 발생 14년 만에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실질적인 종국적 해결책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Ⅱ. 강력한 법적 권리 보장: 소멸시효 폐지와 배상 범위 확대
이번 대책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강화입니다. 법리적 장벽으로 작용했던 장기 소멸시효를 과감히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 시 단기 시효의 진행도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수익인 일실이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이던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의 배상심의위원회로 격상하여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Ⅲ. 안정적 재원 확보 체계: 정부 출연 재개와 기업 책임 강화
정부는 안정적인 배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중단되었던 정부 출연금을 내년부터 다시 투입합니다. 내년 100억 원의 예산을 시작으로 국가 분담률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입니다. 동시에 책임 기업의 도덕적 해이나 재산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 납부 의무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사업장 국외 이전 신고 제도 및 납부 의무 승계 규정 등 다각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배상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재원 부족으로 인해 지원이 끊기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Ⅳ. 생애 전주기 맞춤형 케어: 교육부터 취업까지 촘촘한 지원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애 전주기 지원 체계가 가동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는 거주지 인근 학교 우선 배정권을 부여하고, 관련 질환으로 인한 가정 요양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교육권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대학 진학 시에는 국가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지원이 이루어지며,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연계됩니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청년 피해자들을 위해 이들의 건강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군 판정 체계도 새롭게 수립됩니다.
Ⅴ. 국가 주도 추모 사업: 참사의 기억을 넘어 상생의 미래로
정부는 이번 참사를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기 위해 국가 주도의 추모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현행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명시하고, 피해자 단체와 협의하여 공식 추모일을 지정하는 등 사회적 기억 공간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2026년을 피해구제 방식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특별법 전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오랜 세월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온 5,942명의 인정 피해자들이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 속에서 마침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