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틱토커 살해' 재판: 피고인의 주장, 살인 아닌 폭행치사…고의성 다툼의 법리적 쟁점 20대 여성 틱토커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폭행치사'를 주장하면서 치열한 법리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변호인의 공소사실 인부(認否) 도중 직접 자신의 입장을 종이에 적어 보여주는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살인죄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폭행치사를 인정'하는 취지로 정정되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생전 사진을 품에 안고 재판을 방청하며 피고인의..

사진:연합뉴스 ⚖️ 언론의 감시와 명예훼손의 경계: 손혜원 前 의원, SBS 상대 6억 손배소 1심 패소 판결의 법적 의미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제기했던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손 전 의원이 언론과의 법정 다툼에서 연이어 패배한 결과로, 앞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도 2023년 최종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당시 SBS의 연속 보도(2019년 1월 15일~22일)가 전직 국회의원의 공익적 사안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감시 활동으로 인정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 전 의원의 형사 사건 결과와 민사 소송 결과의 관계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

사진:연합뉴스 📉 기술주의 역풍과 거시 경제의 그림자: 뉴욕증시, 'AI 밸류에이션'과 '민간 고용' 이중 압력 속 혼조세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약세와 예상보다 부진한 민간 고용 지표를 소화하며 3대 주가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의 안도 랠리 여파로 소폭 상승(0.16%) 마감했으나, 기술주 비중이 높은 S&P 500 지수(0.27% 하락)와 나스닥 종합 지수(0.56% 하락)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전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결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기술주들이 하루 만에 재차 하락 반전한 것은,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의 '고평가(밸류에이션)' 우려가 시장 심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ADP가 발표한 민간 고용 예비..

🚗 고령 운전자의 위험한 질주: 중앙선 침범 택시 사고, 9개월 아기 중상에 '페달 오조작'이 낳은 비극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70대 택시 기사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충돌 사고를 내고, 택시 승객이었던 일본인 가족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고로 인해 생후 9개월 된 어린 아기가 의식을 잃는 중상을 입어 안타까움과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택시 기사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페달 오조작'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 저하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용산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 밀폐 공간 속 침묵의 폭발: 70대 레미콘 기사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의 의미 지난 6일 인천의 한 레미콘 제조 공장에서 믹서트럭 내부를 청소하던 70대 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숨지는 참혹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레미콘 운반 기사 A씨가 믹서트럭의 회전 드럼 안에서 '가스 용접기'를 사용하여 굳은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A씨는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끝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A씨가 레미콘 '운반 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청소 작업에 투입되었다는 사실과, 이 작업이 '밀폐 공간'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사고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 ..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실의 '침묵':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사법 정의와 정치적 의혹 사이의 딜레마 최근 법조계를 강타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하여, 검찰 내부의 반발은 물론 야당의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의혹 제기까지 이어지면서 정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선 대통령실은 11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공식적인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물론, 야당이 제기하는 민감한 정치적 의혹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어떤 입장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언급 자체를 회피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가 묻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