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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딸 상대 교제사기, 100억원 편취…항소심 징역 20년→16년

사진:연합뉴스 💔 연애 가장 '100억 사기' 사건 항소심: 징역 20년→16년 감형, '양형 기준'이 쟁점 📌 기사 핵심 요약: 연애빙자 100억 사기 사건 항소심 결과 사건: 20대 남성 A씨가 또래 여성에게 교제를 가장해 접근, 여성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1심 선고: 징역 20년 선고 (피해자 인격 파탄 및 경제적 기반 붕괴 등을 이유로 중형 선고). 항소심 결과: 대구고법 형사2부는 A씨의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으로 감형 선고. 감형 이유: 재판부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비춰 1심 선고가 무겁다"는 ..

카테고리 없음 2025. 12. 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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