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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가장 '100억 사기' 사건 항소심: 징역 20년→16년 감형, '양형 기준'이 쟁점
📌 기사 핵심 요약: 연애빙자 100억 사기 사건 항소심 결과
- 사건: 20대 남성 A씨가 또래 여성에게 교제를 가장해 접근, 여성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 1심 선고: 징역 20년 선고 (피해자 인격 파탄 및 경제적 기반 붕괴 등을 이유로 중형 선고).
- 항소심 결과: 대구고법 형사2부는 A씨의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으로 감형 선고.
- 감형 이유: 재판부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비춰 1심 선고가 무겁다"는 A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임.
- 공범 처리: 범죄수익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공범 B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지.
- 피해액 처리: 검찰이 확보한 29억 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명품 등이 가압류되었으며,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음.
Ⅰ. 교제를 가장한 희대의 사기극: 100억대 자산 편취 사건의 전말
20대 남성이 연애 감정을 악용하여 한 재력가 집안의 100억 원에 달하는 현금 자산을 빼돌린 충격적인 사기 사건이 항소심 판결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또래 여성 C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을 기회로 삼아 거짓 교제를 가장하며 접근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C씨 부모의 막대한 현금 자산을 편취하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치밀한 계획 아래 피해 여성의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과 현찰 10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 약 70억 원은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개인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은닉하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죄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범 B씨는 이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Ⅱ. 1심의 단호한 중형 선고와 인격 파탄 지적
이 사건을 처음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재산상의 피해를 넘어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지적하며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A씨가 C씨의 순수한 감정을 악용하여 가족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제 사기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사회적 해악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할 만큼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Ⅲ. 항소심의 감형 결정: '대법원 양형 기준'의 잣대
그러나 대구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항소심은 1심의 징역 20년 선고를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며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의 가장 큰 이유로 든 것은 바로 '대법원 양형 기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분노를 고려하더라도 1심 선고는 양형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씨 측이 주장한 '양형 부당'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즉,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피해액과 범행 수법의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의 권고 형량 범위를 1심 형량이 초과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범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법원의 객관적인 양형 기준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줍니다.
Ⅳ. 범죄 수익 은닉과 공범의 책임 범위 확정
한편, A씨와 공모하여 범죄 수익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B씨의 혐의가 주범 A씨의 사기 행위 자체보다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후속 범죄에 국한되었음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빼돌린 29억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 가방 등 압수물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향후 이 가압류된 자산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사용될 예정이지만, 전체 피해액 100억 원에 비하면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피해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Ⅴ. 결론: 양형 기준 논란과 법 감정의 괴리
이번 항소심의 감형 결정은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법 감정과 사법부의 객관적인 양형 기준 적용 사이의 괴리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과 인격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1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양형 기준 일탈'을 이유로 감형을 결정한 것은 형사 사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과 개별 사건의 특수성 및 사회적 해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100억 원대 대규모 사기와 연애빙자라는 반사회적 수법을 사용한 범죄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평가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