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사법 심판대에 오른 '일반이적죄':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국방부 수뇌부 재판 개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의혹인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과 관련하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며 **대한민국 형사 사법 역사상 초유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2월 1일**로 확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할 목적으로 무인기를 투입했고, 무인기 추락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되어 **국가 안보를 훼손**했다는 결론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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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3.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