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언론의 감시와 명예훼손의 경계: 손혜원 前 의원, SBS 상대 6억 손배소 1심 패소 판결의 법적 의미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제기했던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손 전 의원이 언론과의 법정 다툼에서 연이어 패배한 결과로, 앞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도 2023년 최종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당시 SBS의 연속 보도(2019년 1월 15일~22일)가 전직 국회의원의 공익적 사안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감시 활동으로 인정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 전 의원의 형사 사건 결과와 민사 소송 결과의 관계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