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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행정처 폐지·퇴임후 수임제한 강화 법안 조만간 발의

사진:연합뉴스 🔨 사법개혁의 메스를 들다: 민주당 TF,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신설 등 개혁 법안 공청회 추진 📜 서론: 사법 불신 극복을 위한 민주당 TF의 개혁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개혁 법안** 발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초 출범한 이래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마쳤으며,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TF가 검토하는 핵심 내용에는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퇴임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그리고 **법관 징..

카테고리 없음 2025. 11. 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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