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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의 메스를 들다: 민주당 TF,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신설 등 개혁 법안 공청회 추진
📜 서론: 사법 불신 극복을 위한 민주당 TF의 개혁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개혁 법안** 발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초 출범한 이래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마쳤으며,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TF가 검토하는 핵심 내용에는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퇴임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그리고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1. 🏛️ 법원행정처 폐지 후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
1-1. 법원행정처 폐지의 불가피성 주장
TF가 추진하는 개혁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법원행정처의 폐지**입니다. **이건태 의원**은 현 조희대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반드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사법행정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을 독점**하고 **사법부의 관료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적 시각에 기반한 주장입니다.
1-2.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방안 검토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기관으로는 **개방형 회의체인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과거 **이탄희 전 의원 안**이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논의됐던 사법행정자문회의 안** 등 여러 방안을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조인과 비법조인이 함께 참여**하여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TF 간사인 김기표 의원**은 사법행정위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밝혀, **완전 개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2. 🔗 '6년 제한'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 징계 강화
2-1. 퇴임 대법관의 전관예우 집중 근절
**전관예우 문제**는 사법 불신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꾸준히 지목되어 왔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 불신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 전관예우 문제는 퇴임 대법관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하며,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6년 정도 제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F 역시 이 의견을 수렴하여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2-2. 사법 윤리 확립을 위한 법관 징계 강화
아울러 **법관의 윤리 의식**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관 징계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개혁 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사법부 내부의 기강 확립**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전관예우 근절**과 **징계 강화**는 사법부의 **청렴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TF 핵심 사법개혁 의제
- 사법행정 개편: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 전관예우 근절: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일정 기간 제한 (6년 주장)
- 법관 책임 강화: 법관 징계 현행보다 강화
- 사법 민주화: 판사 회의 실질화 (행정 사안 결정권 부여)
3. 🧑⚖️ 판사 회의 실질화: 사법행정권 분산의 과제
3-1. '판사 회의 실질화'의 추가 선정
TF는 논의 과정에서 **사법 행정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판사 회의 실질화'** 방안을 추가 개혁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성창익 변호사**는 "현재는 판사 회의가 자문 기관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각급 법원의 행정 사안을 스스로 결정·집행**할 수 있게 **사법행정권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소수 관료**에게 집중된 권한을 **현직 판사들의 민주적 회의체**로 분산시키려는 시도입니다.
3-2. 관계 기관의 대체적인 공감대 형성
이러한 사법행정 개혁방안에 대해 **법원행정처, 법무부, 변호사협회 등 여러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자신의 폐지 문제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을 제외하고는, **개혁의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개혁 추진 동력**은 일정 부분 확보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4. 😠 조희대 사법부 비판: 지귀연 재판부 교체 및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주장
4-1. '정치개입 의혹'과 재판부 비판
TF는 사법 개혁과 별개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때 **서면 기록을 읽지 않았다는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무작위 배당이 아닌 **지귀연 재판부로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언급했습니다.
4-2.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을 통한 사법부 압박
이에 더해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지 재판장은 지금 즉시 내란 재판에서 물러나거나 교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아가 **"그렇지 않으면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전담 영장재판부를 신설하는 입법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현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불신임과 입법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권의 단호한 대응**을 보여줍니다.
✨ 결론: 멈출 수 없는 사법개혁의 물결
**민주당 사법개혁 TF가 추진하는 법안**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필두로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부의 **권력 구조와 윤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시도입니다. 오는 **25일 공청회**를 통해 법안 초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곧바로 발의될 예정이어서, **향후 국회 내 치열한 논의와 사법부와의 긴장 관계**가 예상됩니다. 이 개혁안은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의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