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사법부의 선제적 결단: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와 신속·공정 재판의 서막 📌 기사 핵심 요약: 대법원 '국가적 중요사건' 예규 제정 대상 사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중 파장이 큰 사건. 선발 방식: 무작위 배당 후 해당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여 공정성 확보. 심리 원칙: 기존 사건은 타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대상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집중 심리. 제정 배경: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추진에 따른 위헌 논란을 차단하고 사법부 스스로 신속 재판 의지 표명. 적용 시점: 예규 시행 후 기소된 사건 및 항소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