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논란과 법적 한계: '국가가 국가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 📌 사건 핵심 요약: 특혜 채용 조사와 법적 판단 사건 배경: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 신분으로 국립외교원 채용에 합격하여 특혜 의혹 제기. 위반 사실: 고용노동부는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채용광고 내용 불리한 변경 금지)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법적 쟁점: 국가기관(노동부)이 다른 국가기관(국립외교원)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최종 결론: 법제처와 법무부는 국가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개념상 모순이라는 이유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