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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사진:연합뉴스 ⚖️ '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부정과 민주당 돈봉투 사건 2심 무죄 판결의 법적 쟁점 📌 사건 핵심 요약: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 2심 '무죄' 전환 판결 결과: 서울고법, 허종식 의원·윤관석 전 의원·임종성 전 의원에게 2심 무죄 선고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파기). 결정적 이유: 수사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 상실. 사건 배경: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 당선을 위해 국회 소회의실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 법적 흐름: 앞서 이성만 전 의원의 무죄 판결과 동일한 맥락으로, 수사..

카테고리 없음 2025. 12.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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