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라이브 성폭력 BJ, 2심에서 감형 논란: '영리 목적 부정'과 '피해자 처벌 불원'이 감형 사유로 작용 📜 서론: 충격적인 생중계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지난해 수백 명의 시청자가 보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J 김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며 **원심의 징역 8년보다 크게 감형**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는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감형의 주요 사유로 **재판부가 '영리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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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4.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