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76년 만의 혁신: '복종의 의무' 삭제와 소신 행정 시대로의 전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심층 분석) Ⅰ. 76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복종의 의무', 개정의 시대적 배경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요약] 인사혁신처는 1949년 도입된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 의무' 문구를 삭제하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상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공무원이 이행을 거부하고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불복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에는 또한 육아휴직 자녀 나이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