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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기준, '70세'로 하향 조정 필요성 대두
📌 연구 결과 핵심 요약: 고령 운전자 관리 체계 개편
- 주요 발견: 운전 인지능력 저하가 본격화되는 기점은 현행 기준인 75세가 아닌 70세임이 확인됨.
- 실험 결과: 70세부터 주의력, 기억력, 시각탐색 및 상황인식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며, 특히 상황인식 정확도는 비고령자 대비 현저히 낮음.
- 정책 제언: 면허 갱신 주기 단축 및 인지검사 의무화 대상을 70세로 확대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
- 사회적 배경: 고령 운전자 가해 사고 비율이 21.6%로 사상 최고를 기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함.
Ⅰ. 70세, 인지능력 저하의 실질적 분기점 확인
최근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기준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다양한 연령대별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극반응, 상황인식, 위험지각 검사를 시행한 결과, 65~69세 집단은 비고령자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70세를 기점으로 인지 기능의 유의미한 하락이 시작됨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고령 운전자 관리 체계가 실질적인 노화 진행 속도보다 다소 늦게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Ⅱ. 데이터로 증명된 상황지각 능력의 현격한 차이
이번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수치는 상황인식검사의 정확도입니다. 비고령 운전자가 77.3%의 정확성을 보인 반면, 고령 운전자 집단은 55.7%에 그쳤습니다. 이는 도로 위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령 운전자의 대응 속도와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의력과 시각 탐색 능력의 감퇴는 교차로 등 복잡한 교통 환경에서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75세 이상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Ⅲ. 단순 시력 검사를 넘어선 '과학적 적성검사'의 필요성
현행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시력 위주의 검사에 치중되어 있어, 실제 운전에 필수적인 인지적·신경학적 요소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지선별검사를 과학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단순히 숫자나 글자를 식별하는 능력을 넘어,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와 기억력, 다중 작업 처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 개인별로 인지 저하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여, 일률적인 제한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Ⅳ. 대안으로서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제안
면허 반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 대신,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인지 수준에 따라 익숙한 주거지 내 '생활권 운전'만을 허용하거나,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페달 오조작 사고가 잦은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면허를 유지하게 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과 결합된 유연한 정책 설계가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Ⅴ. 고령화 사회의 교통안전,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의 시점
지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21.6%를 기록한 것은 더 이상 개인의 주의력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발적 면허 반납 제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연구 결과가 가리키는 70세 단계적 확대와 같은 제도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령자의 이동권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