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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SNS 오픈채팅방이 맺은 비극: 창원 흉기 사건으로 본 청소년 대상 범죄의 심각성
Ⅰ. 비극의 연결고리: SNS 오픈채팅방
✔ 사건 개요: 창원 모텔에서 10대 2명 사망, 1명 중상을 입은 흉기 난동 사건.
✔ 범행 전개: 20대 피의자(A씨)가 10대 피해자(B양)에게 교제를 거절당한 뒤 사전 흉기 구매 후 범행.
✔ 최초 만남: SNS 오픈채팅방이 피의자와 피해자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
✔ 결과: 피의자 역시 모텔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며 극단적인 비극으로 종결.
경남 창원시에서 발생한 모텔 흉기 난동 사건은 10대 청소년 2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참혹한 비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대 피의자 A씨와 숨진 10대 B양이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익명 채팅 플랫폼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면식이 없던 이들을 연결한 것은 결국 온라인 공간이었습니다. A씨는 B양에게 호감을 느끼고 교제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이어오다 사건 당일 흉기를 사전에 구입하여 모텔 입구에서 B양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SNS가 현실 범죄의 씨앗을 뿌리는 위험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Ⅱ. 통계로 확인된 SNS 매개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
창원 사건은 단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SNS를 매개로 한 청소년 대상 범죄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SNS를 통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전주에서는 20대가 SNS로 만난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1월에는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에서 10대 청소년 100여 명을 포함하여 200여 명을 성 착취한 일당이 검거되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23년도에 분석한 자료는 이러한 심각성을 수치로 명확히 입증합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가해자 3,452명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중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이 6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 '아는 사람' 범주 내에서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3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은, 온라인 채팅 플랫폼이 청소년 대상 범죄의 주요 통로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Ⅲ. 익명 채팅 플랫폼의 양면성과 위험한 익명성
현재 국내 주요 SNS는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 없이 모르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오픈채팅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익명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순기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10대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익명성과 낮은 진입 장벽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메신저 앱을 통해 쉽게 '10대 여친 구함'과 같은 위험한 목적을 가진 채팅방이 다수 개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은 성인 일탈자들이 이러한 방에 쉽게 접근하여 청소년들을 물색하고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김도우 교수의 지적처럼, 과거 PC방 등이 성인 일탈자와 청소년이 만나는 매개 장소였다면, 이제는 SNS, 특히 익명 오픈채팅방이 그 위험한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Ⅳ. 전문가 제언: '최소한의 규제' 마련의 시급성
SNS를 매개로 한 범죄 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전문가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죄 예방 대책 마련을 매우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도우 교수는 청소년 사회에서 SNS가 이미 일반화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익명성이 강조되는 오픈채팅방과 같은 공간에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구체적인 규제 방안으로는 서비스 제공자가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청소년들끼리만 오픈채팅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나아가 "극단적인 경우"에는 오픈채팅방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여 전면 금지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성인 일탈자의 '나쁜 행동'을 학습하거나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사회적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Ⅴ. 결론: 디지털 시대, 청소년 안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창원 흉기 사건의 비극은 우리 사회에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안전 문제를 다시금 뼈아프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 플랫폼은 익명성과 무제한 접근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미지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보통신 문제가 아닌, 중대한 인명 및 성범죄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SNS 서비스 제공자, 입법부, 그리고 사법 당국 모두가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온라인 공간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구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대한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