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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전격 체포와 한국 정부의 고심… '민주주의 회복'과 '교민 안전' 사이의 줄타기
[외교부 성명 핵심 요약]
미군의 '확고한 결의'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두로 정권의 부정선거 의혹과 정통성 부족을 염두에 둔 서방 국가들과 궤를 같이하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국제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한미 동맹과 실리 외교 사이에서 신중한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전격적인 군사 행동과 마두로 대통령 압송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절제된 비판과 원론적인 민주주의 회복 촉구로 요약됩니다. 외교부는 미국의 행동을 명시적으로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사태의 근본 원인인 베네수엘라 내부의 민주적 절차 결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국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지지하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1. 민주주의 회복 강조: 마두로 정권의 '정통성' 부정
정부가 이번 성명에서 국민 의사 존중과 민주주의 회복을 명시한 것은 마두로 대통령이 그간 보여준 독재적 행보에 대한 간접적인 거부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연간 6만%에 달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야권 지도자의 피선거권 박탈 등 마두로 정권이 초래한 정치·경제적 파탄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지난해 초 대선 개표 논란 당시 보여준 우리 정부의 노선과 일치하는 흐름입니다.
2. 국제법 논란 앞의 침묵: 전략적 모호성과 동맹 관계
이번 작전은 주권 국가의 수장을 군사력을 동원해 생포했다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및 유엔 헌장 침해 논란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마두로의 실책을 비판하면서도 국제법 원칙 준수를 강조한 것과 달리, 한국은 이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감한 외교 안보 행보에 대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서방 국가들과의 보조: 가치 외교의 연대
영국, 호주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마두로 정권 종식에 눈물 흘리지 않는다"거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언급하며 사실상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 러시아, 쿠바 등 마두로를 옹호하며 미국을 맹비난하는 국가들과 대조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교민 안전을 위한 수위 조절: 현장 중심의 리스크 관리
정부 성명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이는 여전히 베네수엘라 내에 건재한 마두로 지지 세력이나 군부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보복성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고도의 수위 조절입니다. 외교적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하되, 실질적인 국민 보호라는 현실적 과제를 최우선에 둔 신중한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과제: 건설적 대화를 통한 조속한 안정 희망
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정권 이양 과정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처럼, 당사자들 간의 건설적 대화를 통해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찾는 것이 역내 긴장 완화의 핵심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베네수엘라가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회복하고 민주적 가치가 바로 서는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 나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