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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화력 보일러타워 붕괴 참사: '순서 뒤바뀐 해체 작업'과 '허술한 안전계획서'의 인재(人災) 의혹 심층 분석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수습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비극적인 참사가 예고된 '인재(人災)'였음을 시사하는 충격적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취재를 통해 입수된 문건들을 분석한 결과, 해체 작업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의 근본적인 허점과, 계획과는 상이한 '작업 순서 위배'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붕괴 당시의 현장 상황과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의 기술시방서 내용이 명확하게 충돌하는 지점은, 이 사고가 단순한 구조물 결함이 아닌 '안전 불감증'과 '무리한 작업 강행'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숙련 일용직 노동자가 투입되었다는 사실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겹쳐, 이번 사고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행정적 책임 규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붕괴된 5호기뿐만 아니라 양옆에 남아있는 4·6호기의 위태로운 형상은 하부 철골과 설비류가 이미 제거되어 육중한 상부 구조물을 겨우 네 개의 기둥이 떠받치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업자들은 타워의 중간 지점인 25ｍ 높이에서 타워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전 취약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은 해체 공사의 기본 상식과 기술 시방서의 명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공학적 안전 대책이 필요한 '상당한 위험' 등급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교육과 같은 관리적 제어로만 위험성을 낮춘 안전계획서의 작성 행태 또한, 시공사가 안전보다 비용과 공기를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순서 뒤바뀐 해체의 치명적 위험: 구조 안정성 붕괴 의혹
울산화력 붕괴 사고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 의혹은 해체 작업 순서의 위배, 즉 보일러 타워의 하중을 지지하는 하부 철골을 먼저 제거하고 상부에서 취약화 작업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구조물 해체 공사에서 '절대 금기'에 해당하는 행위로, 타워의 급격한 전도 위험을 초래합니다.
1. '사전 취약화' 작업의 정석과 시방서 위배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의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시방서'에는 '일반적으로 사전 취약화 작업은 최상층부터 하고, 상층 부재의 내장재 철거나 취약화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아래층 주요 지지부재 취약화를 실시해선 안 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상부 하중을 지탱하는 지지 구조물(기둥, 철골)을 해체할 때는 반드시 상부의 무게를 먼저 덜어내 구조물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축 해체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HJ중공업의 안전관리계획서에는 하부 10ｍ 이내 철거 이후 '사전 취약화'를 하도록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으며, 실제로 현장에서는 하부 철골이 제거된 후 상부 25m 지점에서 인력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하부 지지 구조를 먼저 제거하여 타워를 불안정하게 만든 상태에서 상부 작업에 인력을 투입한 것은 중대한 안전 관리 미비로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전도 위험 '상당'에도 '관리적 제어'로 위험 회피
HJ중공업의 안전계획서에는 '벽체·기둥 해체 시 전도사고' 위험성 지수가 12로, 위험성 평가 지침서상 '상당한 위험' 등급이었습니다. 이 등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타워를 지지하는 안전 시설물을 보강하는 '공학적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계획서에는 위험 감소 대책으로 단순히 '매뉴얼 정비나 교육 시행'과 같은 '관리적 제어'만을 제시한 후 위험성 지수가 4로 낮아진다고 처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현장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공학적 안전 조치를 회피하고 서류상으로만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허술하고 편의적인 안전계획 수립은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outsourced-risk 🏭 '위험의 외주화' 논란: 비숙련자 투입 의혹
울산화력 붕괴 사고는 단순한 작업 순서의 문제가 아닌,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쟁점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1. 플랜트 미경험 일용직 근로자의 사망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사망한 근로자 중 한 명은 플랜트 건설 현장 일이 처음이었으며, 인력업체 소개로 이달 3일부터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해체 공사에서 숙련도가 현저히 낮은 작업자, 심지어 해당 분야 경험이 전무한 일용직 근로자를 투입한 것은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을 외주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울산화력의 공사 기술시방서에 '계약상대자는 충분한 용량의 검정(검증)된 장비를 가지고 우수한 기능공을 동원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시공 과정에서 이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상 시공사와 발주처의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안전계획의 허술함, 작업 순서 위반, 비숙련자 투입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등의 정황은 시공사인 HJ중공업 경영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역시 시방서 규정 준수 여부 및 공기 연장 압박 등과 관련하여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 무리한 공기 강행 의혹과 서천화력 실패의 교훈
공사 기간이 애초 계획보다 수개월 길어진 상황에서, 이달 16일로 예정되었던 발파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시공사가 무리한 작업을 강행했을 가능성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 동일 시공사의 유사 작업 실패 전례까지 더해지면서, 안전보다 속도를 우선시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1. 공기 지연과 위약금 압박의 가능성
해체공사 기술시방서상 철거 완료 시점은 올해 4월, 안전계획서상 시점은 7월이었으나 사고는 11월에 발생했습니다. 동서발전 측은 공기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으로 압박한 적은 없다고 밝혔으나, 장기간 지연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막바지 단계'에서 작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내부적인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리한 공기 단축은 안전 절차를 생략하거나 미숙련 인력을 투입하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2. 서천화력 '발파 실패' 전례와 과도한 취약화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의 지적처럼, 같은 시공사가 올해 3월 서천화력발전소에서 발파를 진행했으나 보일러 건물이 넘어지지 않는 실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실패 경험 때문에 이번 울산화력에서는 취약화 작업을 '계획서보다 더 강하게' 하도록 작업 지시를 내렸을 여지가 있습니다. 즉, 서천화력의 실패를 만회하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안전계획의 허점을 무시하고 타워의 구조적 안정성을 극도로 훼손하는 무리한 사전 취약화 작업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중대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결론: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해체 공사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붕괴 참사는 '돈'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하고 안일한 해체 공사의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작업 순서를 뒤바꾸어 타워의 전도 위험을 극대화하고, 위험 등급을 허위로 낮춰 공학적 대책을 회피하며, 심지어 경험 없는 일용직 근로자를 투입한 행위들은 명백한 '인재'의 증거입니다. 정부는 이번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중히 적용하여 시공사 및 관련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와 서류상 안전관리가 아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만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대한민국 모든 산업 현장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