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판결에 프랜차이즈업계 '차액가맹금 줄소송 비상'

사진:연합뉴스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의 대격변: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의 파장

[핵심 기사 요약]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약 215억 원의 반환을 확정했습니다.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유통 마진) 수취가 부당이득으로 간주됨에 따라,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약 20여 개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업계 전반에 막대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투명한 로열티 방식으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1. 피자헛 판결이 던진 충격: 유통 마진은 왜 부당이득이 되었나

이번 판결의 핵심은 가맹본부가 점주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있습니다. 법원은 본사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취하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이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면 점주가 사전에 동의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국피자헛의 경우 고정 로열티와 광고비를 별도로 수취하면서도 물품 대금에 마진을 붙여온 행위가 합의되지 않은 부당 수취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그간 관행처럼 여겨졌던 '깜깜이 마진' 방식에 법적 경고등이 켜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2. 치킨부터 커피까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소송 리스크

피자헛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현재 BBQ, bhc, 교촌 등 주요 치킨 브랜드는 물론 버거킹, 맘스터치, 투썸플레이스 등 외식업계 전반에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재 중단되어 있던 다른 브랜드들의 재판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과거 폐점한 점주들까지 가세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가맹본부들은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3. 피자헛과 다른 브랜드, "일률적 적용은 곤란하다"는 항변

프랜차이즈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모든 브랜드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피자헛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떼가는 로열티 제도를 운영하면서 차액가맹금을 병행 수취했지만, 국내 대다수 치킨·버거 브랜드는 별도의 로열티 없이 유통 마진만으로 본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맹본부들은 자신들의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 아니라 실질적인 본사 운영 비용임을 주장하며, 향후 재판에서 피자헛과는 다른 계약 구조의 차별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고질적인 '깜깜이 마진' 관행과 제도적 변화의 흐름

사실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갈등은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고질병이었습니다. 본사가 필수품목 구입을 강제하며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2024년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법 개정 이전의 계약들에 소급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큽니다. 불투명한 유통 구조가 결국 법적 분쟁과 브랜드 신뢰도 하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5. 포스트 피자헛 시대: 로열티 중심의 투명한 수익 모델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프랜차이즈 수익 모델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물품 마진을 최소화하고 브랜드 가치와 경영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소송 부담이 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생 모델 구축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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