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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김범석 의장 청문회 불출석 논란: 국정조사와 입국금지 카드까지 거론되는 까닭
📌 쿠팡 경영진 청문회 거부 및 국회 대응 요약
- 불출석 통보: 김범석 의장과 김유석 부사장 등이 해외 거주 및 일정 사유로 연석청문회 불참 사유서 제출.
- 야당의 분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회 우롱'으로 규정,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및 입국금지 조치 검토 시사.
- 여당의 입장: 국민의힘은 청문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참하되, 별도의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 주장.
- 쟁점 사안: 국내 대처와 미 SEC 공시 간의 괴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방기 논란 가중.
Ⅰ. 거듭된 소환 거부와 '해외 거주'라는 방패: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
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는 국회 연석청문회에 다시 한번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김 의장은 '해외 거주 및 기존 일정'을 이유로 들며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지난 17일에 이은 두 번째 불출석으로, 사실상 한국 국회의 소환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특히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과 강한승 전 대표까지 줄줄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실질적 경영진이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Ⅱ. "유승준식 대응 검토": 민주당의 전례 없는 초강수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불출석 사태를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외국인이 국내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경우 취할 수 있는 '입국금지' 조치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는 과거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 씨의 사례를 빗댄 것으로, 미국 국적을 가진 김 의장이 한국에서의 이익은 향유하면서 책임은 외면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입니다. 야당은 청문회 이후 즉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Ⅲ. 여당의 청문회 불참과 '국정조사' 우선론: 복잡해진 여야 수싸움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연석청문회에 당론으로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당은 청문회가 주관 상임위 설정부터 잘못되었으며, 현재의 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국정조사 도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쿠팡이 국내에서는 사태를 축소 포장하면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중대 사고로 공시한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며, 허위공시 책임 면피용 주가 관리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여야의 방법론은 다르지만, 쿠팡의 태도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Ⅳ. 6개 상임위 연석청문회 강행: 사보임을 통한 정면 돌파
국민의힘의 불참 선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재위, 외통위, 정무위에서의 거부를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 위원들을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곳으로 사보임(위원 교체)하는 전례 없는 방식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거대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강력한 실력 행사로 풀이됩니다.
Ⅴ. 글로벌 기업의 책임과 국가 주권: 쿠팡 사태가 남긴 과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의 보안 사고를 넘어,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글로벌 기업이 진출 국가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적은 미국, 수익은 한국"이라는 비판 속에 김범석 의장이 취하고 있는 '원격 경영'과 '소통 거부'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회가 예고한 국정조사와 입국금지 카드가 실제 집행될지 여부를 떠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결여된 혁신은 대중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엄중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