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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만에 뒤바뀐 주장: '21명 사상' 부천 돌진사고 운전자, 구속심사서 '모야모야병' 심각성 호소 논란
📜 서론: 비극적 사고 이후, 운전자의 진술을 둘러싼 의문의 증폭
지난 13일 경기 **부천의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는 2명의 사망자와 19명의 부상자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사고를 일으킨 60대 운전자 A씨(6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 열린 가운데, 운전자의 **지병 관련 진술**이 불과 이틀 만에 **극적으로 뒤바뀌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사고 당일 조사에서는 **운전에는 '지장 없다'**고 했으나, 구속심사에서는 **'뇌혈관 질환이 너무 심하다'**고 호소하며 **치료 부재 사실**까지 언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책임 경감**을 주장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1. 🏥 구속심사 법정 앞: '모야모야병'과 '가게 일'로 인한 치료 부재 호소
1-1. '운전 지장 없다'에서 '병이 너무 심하다'로
트럭 운전자 A씨는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 앞에 서서, 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지병의 심각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는 대신, **"제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고 답하며 자신의 신체적 상태를 강조하였습니다. **모야모야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점차 좁아지는 **희귀성 질환**으로, **뇌출혈, 마비, 감각 이상, 발작** 등의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2. 생계와 지병 사이의 비극적 딜레마 강조
A씨는 또한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는데 잠도 4시간만 잤고 이자를 갚으려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몸에 병이 생겼다"**고 말하며 자신의 **고단한 생계 상황**을 엮어 **동정론**을 유도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뇌질환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지속적인 치료 관리 부재**가 사고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고 당일의 진술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2. 🔄 이틀간의 간극: 운전자의 진술 번복이 낳는 의혹
2-1. 사고 당일의 '운전 지장 없다'는 명확한 답변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13일 조사**에서는 모야모야병과 관련한 질문에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명확히 답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의사나 약사로부터 '운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부인하면서, **지병과 사고의 연관성을 일축**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심사에서 갑자기 병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치료 부재**까지 언급한 것은 단순한 기억의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2-2. 심신미약 주장을 위한 '방어권 행사' 관측
불과 이틀 만에 **입장이 뒤집힌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A씨가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의도적인 법적 전략**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거나,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가 **경찰 조사 당시 변호사 입회 없이** 조사를 받았으나, **최근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도 이러한 법적 방어권 행사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운전자 A씨의 상반된 진술
- 사고 당일 경찰 조사: "모야모야병은 있으나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 구속심사 당일 법정: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
3. 🚨 '페달 블랙박스'가 포착한 진실: 132m 질주와 가속 페달 오조작
3-1. 21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제일시장 참사
A씨의 행위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1t 트럭으로 돌진하여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의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한 뒤, 무려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되어, 그 참혹했던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합니다.
3-2. 가속 페달 오조작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
사고 당시 트럭 내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는 A씨의 진술과 무관하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페달 오조작**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명백한 물적 증거 앞에서 A씨의 **모야모야병 주장**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형량 감경을 위한 부차적인 변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 법원의 판단: '범죄 혐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4-1. 도주 우려 인정으로 구속 결정
이기홍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판사는 **"범죄 혐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A씨의 **지병 관련 주장**에도 불구하고, **21명의 사상자**라는 **사고 결과의 중대성**과 **페달 오조작 증거**가 더 크게 고려되었음을 보여줍니다.
4-2. 심신미약 주장의 법적 쟁점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모야모야병'을 근거로 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병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당시 **'운전에 지장 없다'**고 진술하고, **가게 일 때문에 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은 **방어권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법원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 결론: 진술 번복 속, 엄중한 법적 책임에 직면한 운전자
부천 돌진 사고 운전자의 **지병 관련 진술 번복**은 **법적 책임 경감**을 위한 시도로 해석되고 있으나, **페달 블랙박스라는 명백한 증거**와 **법원의 구속 결정**은 사고의 중대성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A씨는 이제 **생계를 위한 고단한 노력** 뒤에 숨겨진 **자신의 건강 관리 소홀**과 **교통법규 준수 의무** 사이에서 **법적인 책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운전자의 건강 관리 의무**와 **대형 사고의 법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