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국정자원 화재 참사 후폭풍: 원장·디지털정부 총괄 대기발령, 행안부 'AI정부실'로 개편
Ⅰ. 국가 전산망 마비 책임론: 고위공직자 대기 발령 조치
✔ 대기발령 대상: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 이 원장 대기발령 사유: 업무상 실화 혐의로 경찰 입건.
✔ 화재 발생 원인: 배터리 이전 작업 중 전원 상당수 미차단.
✔ 후속 조치: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을 AI정부실로 개편하고 새 실장 물색.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발생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의 책임론이 결국 고위공직자들의 인사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과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에게 본부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3년 임기제 고위공무원인 이 원장은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이어 연속적인 대형 사고의 중심에 서면서 기관장으로서 거센 책임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원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는 그가 업무상 실화 혐의로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책임 추궁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엄중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당분간 국정자원 운영기획관이 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시스템 복구 작업의 마무리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Ⅱ. 대규모 재난의 원인 규명과 고위공직자의 법적 책임 소재
이번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원을 상당수 차단하지 않은 채 이전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작업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나, 작업 지시 및 감독 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원장이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된 것은, 기관장으로서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 및 최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디지털정부 업무를 총괄했던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까지 대기발령 조치된 것은 지휘 라인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조직 혁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 모두 사태 수습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되었던 만큼, 이번 대기발령은 공직 기강 확립과 책임 소재 명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Ⅲ. 행안부 조직 개편: 디지털정부혁신실의 'AI정부실'로의 전환
행안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이용석 실장이 총괄했던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인공지능(AI)정부실'로 개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 변경을 넘어, 국가 디지털 시스템의 방향성을 AI 기반의 혁신으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취약성이 연이어 드러난 만큼,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 실장이 대기발령되면서 후임 실장 인선은 유보된 상태이며, 행안부는 첫 AI정부실장으로 새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단순 시스템 운영을 넘어 국정 운영 전반에 걸친 데이터 분석, 예측 및 자동화를 담당할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실장은 기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대규모 시스템 관리 경험과 위기 대응 능력까지 갖춘 인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전산망 복구 현황과 시스템 안정화의 과제
화재로 인해 먹통이 되었던 709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은 다행히 대부분 복구되었습니다. 대전센터 내 시스템 693개는 이달 14일 모두 정상화되었으며, 나머지 1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전날 기준 전체 709개 중 700개가 재가동에 들어가 복구율은 98.7%에 달했습니다.
특히 전소되었던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 역시 복구되어 재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행정 업무 연속성 확보에 큰 진전입니다. 행안부는 연내 모든 시스템 복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복구율 100% 달성을 넘어, 향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데이터의 다중 백업 시스템 구축, 전산실의 방재 및 안전 설비 강화, 그리고 인력의 안전 교육 및 매뉴얼 준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Ⅴ. 시스템 안정화를 통한 'AI정부'로의 도약 과제
이번 국정자원 화재 사태는 대한민국 디지털정부의 취약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고위 책임자들의 대기발령은 이 사태에 대한 국가적 책임 추궁의 일단을 보여주었으나, 근본적인 해법은 시스템의 견고한 안정화와 미래 지향적인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행안부가 디지털정부혁신실을 AI정부실로 개편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기반의 새로운 정부 시스템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과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중앙-지방 간 연계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AI정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