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부실'과 '안건 상정 거부'로 끝내 파행
1. 시작부터 삐걱거린 청문회: 후보자 없는 빈자리와 여야 공방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전체회의를 개의했으나 정작 주인공인 이 후보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당 측인 국민의힘과 소수 정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이 지극히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청문회 진행 불가론을 펼쳤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를 배제한 채 논쟁만 벌이는 상황에 분개했습니다. 특히 김영진 의원은 "후보자도 없는 인사청문회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며 회의 진행 방식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2. 자료 제출 15%의 함정: 야권의 강력한 일정 연기 요구
야권이 청문회 안건 상정을 거부한 가장 큰 명분은 자료 제출의 불성실함이었습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여야가 사전에 약속한 기한까지 제출된 답변이 전체의 15%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회의 검증 권한을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역시 "허술한 자료로 면죄부를 주는 요식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가세하며, 후보자가 자신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 의뢰 등으로 맞대응한 태도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3. 위원장의 권한 행사: "협의 없인 안건 상정 불가"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국회법상 개회 요건은 충족했으나, 위원장으로서의 고유 권한인 안건 상정은 유보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열긴 했지만, 양당 간사 간 세부 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국회 운영의 관례인 여야 합의 정신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나, 여당 측으로부터는 의도적인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여당의 반격: "국민의 알 권리와 검증 책무의 포기"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태도가 '청문회 무산'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지연 작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태호 여당 간사는 "후보자를 자리에 앉히지도 않고 일정 조정부터 운운하는 것은 검증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확인해야 할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맞섰습니다. 박홍근 의원 또한 과거 정부 사례들을 언급하며,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청문회를 열어 국민 앞에서 직접 따져 묻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5. 오후 청문회 개최의 기로: 간사 간 추가 협의에 쏠린 눈
여야의 평행선 달리기 끝에 임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양당 간사에게 추가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쟁점인 자료 제출 보완 계획과 청문회 일정 재확정 여부에 따라 오후 회의 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만약 협의가 결렬될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정부의 예산 집행 및 정책 수립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양측 모두에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