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청문회 '일단' 불발할 듯…靑 재송부 요청 여부 주목

사진:연합뉴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 임박, 이혜훈 후보자 운명은?

▣ 인사청문회 파행 및 국회 대치 요약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이틀째 불발되었습니다. 야당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자료 누락을 질타하며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으며, 여당은 채택 시한 내 개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20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공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여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 평행선 달리는 자료 제출 공방: "무성의한 대응" vs "개인정보 보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이틀째 자료 제출 미비라는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 측은 후보자가 요구 자료의 상당 부분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성의한 태도로는 정상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에 청문회를 열어 국민 앞에서 직접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맞서며 정치적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시한 임박한 청문보고서: 법정 기한을 둘러싼 여야의 엇갈린 해석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20일로 다가왔으나,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법정 기한이 강행 조항이 아님을 강조하며 시한을 넘겨서라도 철저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여당 측 정태호 의원은 시한 내 미개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직속 임명이나 보고서 재송부 요구 등 이후 발생할 법적 절차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3. 청와대의 신중한 관망: "국회 협의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

청와대는 국회의 대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야 간 협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전제하에 국회의 최종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단계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재송부 요청의 가능성: '소명 기회 부여'와 '국민 납득' 사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인사청문회라는 공식 석상에서 해소할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강행 임명을 선택하기 전, 후보자가 국민적 의구심을 얼마나 소상히 해소할 수 있는지를 지켜본 뒤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됩니다.

5. 향후 임명 절차의 시나리오: 10일 이내의 재송부 기간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 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결국 이혜훈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 여부는 이번 주 중 청와대의 재요구 여부와 기간 설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며, 이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협치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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