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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前 대표 측, 법정 주장: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 원 전달했다" (투자수익 명목)
📌 기사 핵심 요약: 이종호 前 대표 결심 공판 주장
- 법정 주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 변호인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
- 목적: 특검팀이 징역 4년 실형을 구형하자,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음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
- 돈의 성격: 이 전 대표 측근에 따르면, 김 여사가 맡긴 투자금 15억 원에 대한 투자수익 중 일부라고 주장.
- 시점: 해당 돈을 전달한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이라고 설명.
- 특검 조사: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사실을 특검에 진술했으며, 특검이 나중에 정식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
Ⅰ. 실형 구형에 대한 반박: '김건희 수표 3억 원' 진술 공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과거 김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되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의 최후변론 과정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특검 측이 증거인멸 및 수사 비협조 등을 이유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구형에 반박하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특검에 진술한 사례로 이 '3억 원 수표' 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Ⅱ. 15억 투자금의 수익 주장: 돈의 성격과 시점
이 전 대표 측은 전달된 수표 3억 원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한 측근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김 여사가 이 전 대표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맡긴 적이 있으며, 이 전 대표가 투자수익 3억 원을 내어 원금과 수익 총 18억 원을 김 여사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3억 원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의 자금을 운용하여 얻은 주식 투자 수익 중 일부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돈을 전달한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 사건과는 별개로 과거부터 김 여사와 투자 및 금전 거래 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사실을 특검에 먼저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진술 신뢰도를 높이고 수사 협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는 입장입니다.
Ⅲ. 특검의 조사 여부와 처벌 면제 가능성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3억 원 거래 사실을 처음 진술했을 때 특검팀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나중에 정식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특검팀이 실제로 이 대목을 조사한 것이 맞다면,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첫째, 특검이 해당 3억 원 거래와 관련하여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거나, 둘째, 혐의가 있었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도과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이 조사까지 진행했음에도 이 부분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것은, 해당 거래 자체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이 낮았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Ⅳ. '절차적 정당성' 공방과 특검 비판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3억 원 전달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특검팀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변호인은 특검이 '망신주기식 수사'와 '별건 수사'를 지속했다고 지적하며,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절차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 공방은 피고인 측이 징역 4년 실형 구형에 맞서 최후의 방어 전략으로 수사기관의 압박과 무리한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수사 비협조라는 특검의 구형 근거를 약화시키기 위해, 이처럼 민감한 정보를 먼저 공개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음을 입증하려 한 것입니다.
Ⅴ. 결론: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지속적 확장과 사법적 쟁점
이종호 전 대표 측의 이번 법정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금전 거래 및 투자 의혹을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외의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3억 원 수표 전달 사실은 이 전 대표와 김 여사의 오래된 관계와 상당한 규모의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향후 김 여사 관련 수사의 잠재적인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번 진술이 이 전 대표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어 논리로 활용된 측면이 크지만, 공개된 정보의 진위 여부와 법적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번 결심 공판을 통해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반박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최종 판결과 그 내용이 향후 김 여사 관련 의혹과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