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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친밀한 관계 속 그림자: 여성 폭력 피해 증가세와 '여성 살해' 국가 통계 구축의 시급성
Ⅰ.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 구조적 문제로의 확산
✔ 총 피해 경험률: 여성의 19.2% (5명 중 1명 꼴), 2021년 대비 3.1%p 증가.
✔ 신체적·성적 폭력 경험률: 14.0% (3.4%p 증가).
✔ 교제 폭력 경험률: 6.4% (1.4%p 증가).
✔ 가장 취약 연령대: 20대 여성 (교제 폭력 피해율 2.7%로 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최신 분석 결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친밀한 관계 내에서 여성 폭력 피해가 구조적 문제로 심화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024년 기준, 연인이나 배우자 등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여성은 전체의 19.2%에 달합니다. 이는 2021년 조사 당시의 16.1%에 비해 3.1%p나 급증한 수치로, 폭력의 확산 속도가 예사롭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종숙 원장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대응은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폭력의 양상이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및 통제 등 다섯 가지 유형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피해 여성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Ⅱ. 신체적·성적 폭력 경험률 증가와 연령대별 심각성
단순 폭력 경험을 넘어, 피해의 심각도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신체적·성적 폭력 경험률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 10.6%였던 피해 경험률은 2024년 14.0%로 3.4%p 증가하며, 폭력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지난 1년간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한 여성의 비율(3.5%)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여성의 피해 경험률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50대(4.4%), 60대(4.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이나 장기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중장년층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신체적·성적 폭력 경험률은 40대(2.8%)에 이어 20대(2.2%)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젊은 세대 역시 폭력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드러냈습니다.
Ⅲ. 교제 폭력 피해 급증과 20대 여성의 취약성
최근 사회적 논란을 끊임없이 낳고 있는 '교제 폭력' 피해 경험률도 뚜렷한 증가 추세입니다. 전·현 연인 관계에서 교제 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여성은 2024년 6.4%로, 2021년(5.0%) 대비 1.4%p 증가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률 또한 3.5%에서 4.6%로 1.1%p 상승했습니다.
교제 폭력 피해는 젊은 연령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20대 여성의 지난 1년간 교제 폭력 피해 경험률은 2.7%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1.5%)을 비롯한 5개 폭력 유형 전체에서 최고 피해 경험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데이트 문화의 왜곡된 측면, 관계 형성의 불안정성, 그리고 성인 초기 관계에서의 통제 및 폭력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Ⅳ. '여성 폭력·살해' 별도 국가 통계 구축의 시급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심각한 폭력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통계 시스템의 혁신적인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 폭력과 여성 살해에 대한 별도의 국가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범죄 통계 시스템은 폭력 사건을 단순히 범죄 유형별로만 집계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성별, 연령 등 폭력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필수 항목이 누락되거나 분석이 어렵습니다. 연구원은 범죄 사건 집계 시 이러한 항목들을 필수항목으로 포함하고, 항목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통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폭력의 구조적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세분화된 국가 통계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Ⅴ. 제도적 대응과 사회적 인식 개선의 과제
김종숙 원장이 지적했듯,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이 구조적 문제로 확산하는 것에 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피해 경험률의 증가는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어려운 환경, 미온적인 사법 처리, 그리고 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교제 폭력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 확충, 그리고 성평등 교육을 통한 폭력 인식 개선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성 폭력과 여성 살해에 대한 명확한 통계 구축은 이러한 제도적 개혁의 첫 단추가 될 것이며, 모든 여성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