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해양주권 수호의 대전환: 불법 중국어선 '담보금 10억' 상향 및 전담함 도입
📌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체계 강화 요약
- 담보금 대폭 인상: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 제재 주문에 따라 불법조업 담보금을 최대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추진함.
- 단속 전담함 신설: 기동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500t급 단속 전담함 6척을 건조하여 2028년부터 순차 배치함.
- 지능적 범죄 대응: 비밀어창 설치 선박에 대한 별도 담보금 기준을 신설하고 쇠창살 무장 등 폭력적 저항에 강력 대응함.
- 이중 처벌 강화: 국내 처벌 후 불법 선박을 중국 측에 직접 인계하여 실질적인 재범 방지 효과를 도모함.
Ⅰ. "벌금을 무겁게 하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담보금 상향
우리 영해를 침범하여 무분별한 포획을 일삼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정부가 초강력 응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불법조업 선박들이 벌금을 분담해 내는 방식으로 단속을 무력화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해경청은 현행 최대 3억 원 수준인 불법조업 담보금을 10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불법을 저질렀을 때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명확히 각인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Ⅱ. 지능화되는 불법 행위: '비밀어창'과 폭력적 저항에 대한 단죄
최근 중국어선들의 불법 행위는 갈수록 지능화·흉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체에 쇠창살과 철조망을 설치하여 해경의 등선을 방해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교하게 위장된 비밀어창을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1척의 비밀어창 선박이 적발되었으며, 올해에만 벌써 56척의 어선이 나포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능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어창에 대한 별도 담보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위협적인 저항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강제 조치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Ⅲ. 단속 역량의 혁신: 2028년 '단속 전담함' 현장 배치
현재 대형 경비함에서 고속단정을 내려 추격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경은 단속 전담함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합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6척이 건조될 500t급 전담함은 중국어선에 직접 계류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기동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실전에 배치될 이 전담함들은 불법조업의 주요 진입로를 원천 봉쇄하고 해경 대원들의 안전한 작전 수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입니다.
Ⅳ. 퇴로 없는 처벌 체계: 중국 측 직접 인계와 이중 제재
정부는 국내법에 따른 처벌에 그치지 않고, 중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중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 침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 측 사법 절차를 마친 후, 불법 선박과 선원을 중국 당국에 직접 인계하는 방식을 확대 추진합니다. 이는 자국 내에서도 추가적인 제재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조업의 재발을 방지하는 강력한 억제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총 15척이 이 방식으로 인계되었으며, 향후 더욱 적극적인 시행이 예고되었습니다.
Ⅴ. 해양 주권 수호의 결연한 각오: "불법은 곧 파산" 인식 확산
해양경찰청은 성어기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경비 세력을 전진 배치하여 빈틈없는 감시망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응체계 강화의 핵심은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선박 몰수와 거액의 담보금 부과로 인해 경제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중국 어민들에게 심어주는 데 있습니다. "해양 주권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서해의 평화와 우리 수산 자원의 보호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