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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총질인가, 수사 방해인가: 동부지검 파견 경찰의 '수사 가로막기' 주장과 '당사자성' 논란
서울동부지검의 '세관 마약 연루 의혹' 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수사 방해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검찰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백 경정은 자신이 과거 취급했던 사건 기록 열람, 합동수사단 수사관 명단, 그리고 수사 필수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까지 임 지검장으로부터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백 경정은 킥스 권한을 받지 못해 한 달째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폭로하며, 이 문제를 법무부와 행안부 등 상위 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 측은 백 경정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핵심은 '당사자성' 문제입니다. 백 경정이 과거 해당 사건을 수사하며 '외압'을 주장했고 현재 직무 좌천까지 언급된 상황이기에, 관련 기록 열람을 허용할 경우 '셀프 수사' 가능성으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수단 인력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킥스 사용 권한은 경찰청에 요청한 상태이며, 검사 외 직원 명단은 비공개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조직 내의 지휘 체계와 파견 인력의 권한 문제,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민감한 가치가 복합적으로 충돌하며 촉발된 심각한 논란입니다.
🚫 '당사자성'과 '셀프 수사': 공정성 훼손 논란의 쟁점
백 경정이 과거 취급했던 영등포서 마약 수사 기록 열람을 동부지검이 거부한 배경에는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윤리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성'에 의한 수사 기록 접근 제한
동부지검 관계자가 언급한 '당사자성'은 수사 대상자나 이해관계자가 관련 기록에 접근하여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백 경정은 2023년 세관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찰, 검찰, 관세청 고위 간부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피해자이자 동시에 핵심 증인으로서의 당사자성을 획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해당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셀프 수사' 또는 '사적 감정 개입' 논란을 초래하여, 최종 수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동부지검의 입장은 표면적으로는 백 경정의 수사 의지를 꺾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더 큰 틀에서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2. '셀프 수사' 논란의 법치주의적 의미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는 '객관적인 진실 규명'에 있습니다. 수사관이 자신이 연루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이라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따라서 동부지검이 백 경정의 기록 열람을 '당사자성이 없는 한도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백 경정의 외압 주장에 대한 사실 규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할 수 있지만, 사건의 핵심 수사 기록을 통해 백 경정의 '복수극'이나 '정치적 공방'에 이용되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쟁점은 수사 공직자가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공적 직무 수행에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공직 윤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 KICS 접근권과 합수단의 효율성 저하
백 경정이 수사 착수에 가장 큰 난관으로 꼽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 문제는 합동수사단(합수단) 운영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1. KICS 시스템의 역할과 접근권의 필수성
KICS는 경찰, 검찰, 법원 등이 사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열람·활용할 수 있는 핵심 전산 시스템입니다. 현대 수사에서 KICS 접근권한이 없다는 것은 사건 기록 열람 및 진행 상황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수사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 경정이 파견 한 달이 되도록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KICS 접근권한 문제가 수사기관 간의 비협조나 내부 갈등으로 인해 수사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 지휘 체계와 킥스 권한 부여 문제
동부지검은 킥스 사용 요청에 대해 "경찰청에 요청했고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파견된 경찰관의 킥스 권한 부여 절차가 동부지검 단독 결정 사항이 아니라, 본래 소속 기관인 경찰청을 통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백 경정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 간의 행정적 '핑퐁' 속에 자신의 수사 의지가 꺾이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합수단은 검찰 주도로 운영되지만, 파견된 경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체 없이 필수적인 정보 접근 권한을 확보해주는 것은 합수단 지휘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검사 외 직원 명단 비공개 원칙' 역시 합동 수사의 투명성과 협업 정신에 배치되는 경직된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내부 갈등의 복합적 요인: 파벌 논란과 지휘권
이번 백 경정과 임은정 지검장 간의 갈등은 단순히 행정 절차나 당사자성 문제를 넘어, 검찰 내부의 파벌 갈등과 지휘권 논란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1. 백 경정의 '외압 주장'과 파견의 정치적 맥락
백 경정은 2023년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 사회 내부의 부당한 압력을 폭로한 인물입니다. 그가 세관 마약 연루 의혹이라는 유사한 성격의 대형 수사에 합수단 일원으로 파견된 것 자체가 '외압 폭로'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 임은정 지검장은 검찰 내부에서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며 기존 검찰 조직과 대립각을 세워온 인물입니다. 두 인물 모두 '내부 고발' 또는 '내부 개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기관 및 직급에 속해 있어 수사 지휘와 정보 접근 권한을 둘러싸고 마찰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파견 인력의 지휘 체계 및 독립성 문제
합수단에 파견된 경찰관은 원 소속 기관의 지휘와 함께 합수단장의 지휘도 받아야 하는 이중적인 지위에 놓입니다. 백 경정은 수사를 위한 자원(기록, KICS 권한, 인력 충원)을 요청했으나, 임 지검장은 이를 행정적인 이유나 공정성 문제로 거부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사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백 경정이 법무부 등 상급 기관에 공문을 보내 파견 기간 연장과 팀 충원을 요청한 행위는, 현재 합수단 지휘부의 결정에 강력히 불복하고 외부의 힘을 빌려 수사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이는 검찰 내부 갈등을 외부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결론: 수사 공정성과 협력의 회복이 시급하다
서울동부지검에서 불거진 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지검장 간의 '수사 방해' 논란은 '당사자성'을 둘러싼 법리적 논쟁과 'KICS 접근권'이라는 행정적 난관, 그리고 수사기관 내부의 복잡한 갈등이 얽힌 사건입니다. '셀프 수사'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파견된 수사관에게 필수적인 정보 접근 권한을 신속하게 부여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수사 자체가 착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백 경정의 주장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합수단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법무부 및 경찰청 등 상급 기관은 이 사태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사기관 간의 비협조와 내부 갈등이 '세관 마약 연루 의혹'의 실체 규명을 가로막지 않도록 조속히 중재하여 수사 공정성과 협력 체계를 회복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