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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 영장 심사: 안부수 회장 특혜 의혹과 쟁점 분석
📌 기사 핵심 요약: 안부수 회장 등 구속영장 심사
-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검의 수사 결과.
- 심사 대상: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 박모 전 이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 심사일: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차례로 진행됨.
- 혐의: 안 회장은 횡령, 쌍방울 전 임원들은 횡령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장 청구.
- 핵심 의혹: 검찰은 안 회장이 진술을 변경하는 대가로 쌍방울 측으로부터 변호사비 대납, 딸 오피스텔 제공, 회사 채용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
- 진술 번복: 안 회장은 당초 "800만 달러가 쌍방울 투자 목적"이었다가, 이후 "이재명 당시 도지사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을 바꾼 바 있음.
Ⅰ. 쌍방울 대북 송금 '회유 의혹' 영장 심사 임박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수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수사의 일환으로, 쌍방울 그룹 전직 임원들과 핵심 관계자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영장 심사는 검찰이 제기한 진술 회유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심사 대상은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 박모 전 이사, 그리고 안부수 회장 세 명이며, 각각 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Ⅱ. 안부수 회장의 의문스러운 진술 번복 과정
안부수 회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한 명으로, 이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하여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의 진술은 사건의 본질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안 회장은 2022년 처음 구속되었을 당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800만 달러가 '쌍방울 투자 및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돈의 성격이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었다고 진술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의문스러운 진술 번복 과정이 검찰이 제기한 '회유 의혹'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Ⅲ. 진술 대가로 의심되는 쌍방울의 특혜 제공
서울고검은 안 회장이 진술을 변경하는 대가로 쌍방울 그룹 측으로부터 조직적인 특혜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특혜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비용 지원: 안 회장의 변호사비 대납.
- 주거 편의 제공: 안 회장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제공.
- 채용 특혜: 안 회장 딸의 회사 채용 등 특혜.
Ⅳ. 쌍방울 전 임원들의 혐의와 사법 방해 쟁점
이번 영장 심사에는 안 회장 외에도 방용철 전 부회장(업무상 횡령)과 박모 전 이사(위계공무집행방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박 전 이사에게 적용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쌍방울 전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속이려 했다는 의혹과 직결됩니다.
검찰은 이들이 안 회장에게 특혜를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하는 일련의 행위가,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는 사법 방해 시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일 열리는 영장 심사에서 법원이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강도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Ⅴ. 결론: 영장 심사 결과가 미칠 파급력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미 정치권과 사법부 모두의 이목이 쏠린 사안입니다. 이번 안부수 회장 및 쌍방울 전 임원들에 대한 영장 심사는 단순한 횡령 사건을 넘어,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검찰은 진술 회유 및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한 물증 확보와 추가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10일의 법원 결정이 쌍방울 사건의 최종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