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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 시대… 중산층까지 넓어진 수급망과 재정의 임계점
[기초연금 주요 개정 요약]
정부가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약 8.3% 대폭 인상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소득 및 자산 가치가 동반 상승함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6.3%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중산층 노인 대다수가 수급권에 포함되면서, 노인 빈곤 완화라는 본래 취지와 국가 재정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개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의 가장 강력한 보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2026년 선정기준액은 우리 사회에 작지 않은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산 형성이 잘 된 베이비붐 세대가 수급 대상에 대거 포함되면서, 기초연금이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부조’에서 ‘보편적 복지’로 그 성격이 변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재정적 과부하라는 중대한 도전 과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1. 가파르게 치솟는 선정기준액…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47만원으로, 이는 불과 1년 사이 19만원이나 오른 수치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금액이 일반 국민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 중위소득의 96.3%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것을 넘어,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공적연금 및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자산 가치의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제 기초연금은 소외된 계층만이 아닌, 사회 중간층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2. 각종 공제 제도의 착시: 연봉 9,500만원도 수급 가능?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실제 수급 가능한 소득 경계선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116만원)와 30% 추가 공제, 그리고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 재산 공제를 합산하면 수급 문턱은 훨씬 낮아집니다. 이론적으로 맞벌이 노인 부부의 경우 연봉이 약 9,500만원 수준에 달하더라도 자산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공제 효과’는 제도의 체감 범위를 중산층 깊숙이 확장시키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혜택 확대와 재정 부담의 역설
정부는 현재 월 약 33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려 하며, 부부가 함께 수급할 때 발생하는 ‘부부감액 제도’의 축소도 검토 중입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급액과 수급 대상이 동시에 늘어나는 것은 국가 재정에 눈덩이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간 수십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를 넘어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4. 전문가들의 제언: ‘하위 70%’ 기준의 전면 재검토
학계와 연구기관에서는 현행 ‘소득 하위 70%’라는 경직된 기준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에 육박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말 가난한 노인층에게 더 두터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혜택을 축소하는 연금 개혁의 총대를 멜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5. 1961년생 신규 진입과 향후 과제
2026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핵심인 1961년생들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사각지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는 단순한 수급권 보호를 넘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구조적 개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