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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정원 법률특보, 특검 소환: 김상민 前 검사, '계엄 통화' 및 '李대통령 피습 보고서' 논란의 중심에 서다
Ⅰ. 조은석 특검팀, 김상민 前 부장검사 참고인 소환의 배경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을 지낸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 전 검사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간의 10여 초간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김 전 검사가 국정원 특보 시절 작성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관련 법률 검토 보고서 작성 과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보고서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였다며 김 전 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으며, 김 전 검사는 현재 김건희 여사 공천 청탁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외환 사건 수사 범위를 넓히는 과정에서, 검찰 출신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을 지낸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정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검사가 또 다른 중대 사건의 주요 참고인으로 등장하면서, 그의 사법적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 3일 밤 또는 4일 새벽에 조 전 원장과 10여 초간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고, 그 통화 내용에 계엄 관련 논의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과 법률 전문가 간의 짧은 통화가 초유의 국가 비상사태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Ⅱ. 12·3 비상계엄과 국정원장의 통화: 의혹의 핵심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오점으로 남은 사건으로, 국정원과 같은 국가 주요 기관의 움직임은 수사의 핵심 대상입니다. 특검팀이 확보한 김 전 검사와 조 전 원장 간의 10초 내외의 통화 기록은 짧지만, 그 시점이 계엄 선포 직후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짧은 통화가 계엄 선포의 법률적 정당성 검토나 국정원의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 요청 등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법률특보라는 직책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는 자리이므로, 비상 상황에서 오간 단 한마디라도 내란 또는 외환 혐의 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특보로서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통화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은 그 '법률 검토'의 실질적인 내용과 지향점을 파헤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Ⅲ.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보고서: '테러 피해자' 논란
특검팀이 김 전 검사를 조사한 또 다른 핵심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된 법률 검토 보고서 작성 과정입니다. 김 전 검사는 국정원 특보로 재직하던 작년 4월,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에 대해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피습 사건에 대한 조직적인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 김 전 검사와 조 전 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자신의 보고서가 현행법상 테러단체와 무관한 개인 범죄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려웠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보고서가 순수한 법률 검토였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직권남용이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Ⅳ. 직권남용 고발의 법적 쟁점과 특보의 역할
민주당이 김 전 검사와 조 전 원장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률 검토 보고서 작성 및 그 내용이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공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도록 조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장 법률특보라는 직책의 직무 범위와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작성된 보고서가 단순히 내부 검토용을 넘어 외부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직권남용 성립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김 전 검사의 자백처럼 단순 법리 검토였다면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지만, 보고서 내용이 수사나 관련 기관의 대응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다면 직권남용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Ⅴ. 다층적 사법 리스크: 공천 청탁 구속과 특검 조사
현재 김상민 전 검사는 이미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넨 공천 청탁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뇌물 공여 및 청탁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이번 내란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 사건에까지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김 전 검사가 검사 출신 고위 공직자였던 만큼, 권력을 이용한 사적인 이익 추구와 국정원 특보로서의 공적인 직무 관련 의혹이라는 이중의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검 조사는 김 전 검사를 둘러싼 의혹의 정치적·법적 연결고리를 파헤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그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 중대 사건에 연루된 그의 행보는 고위 공직자의 윤리와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이라는 사회적 화두를 다시 한번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