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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혐의 첫 재판: '기억의 파편'인가 '고의적 은폐'인가
📌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혐의 공판 요약
- 재판 쟁점: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쌍룡훈련, 휴대전화 비밀번호, 이종호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는지 여부.
- 피고인 입장: 임 전 사단장은 "당시 기억에 따라 답변한 것일 뿐"이라며 이명현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함.
- 주요 발언: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난 것에 대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구속 가능성에 따른 사후적 조치로 판단함.
- 향후 일정: 재판부는 내달 28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심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Ⅰ. 법정에 선 전직 사단장: 위증 혐의 공판의 서막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첫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였으나, 임 전 사단장은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국회라는 엄중한 장소에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사건의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Ⅱ. 쌍룡훈련과 비밀번호: 기억의 한계인가 고의적 망각인가
특검팀이 제기한 주요 위증 혐의 중 하나는 쌍룡훈련 관련 진술과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 지연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국정감사 당시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으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3일 만에 비밀번호를 제출하며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났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특검은 이를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악의적인 시간 벌기로 규정했으나, 피고인 측은 "기억하지 못한 것을 죄로 물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Ⅲ. 이종호 전 대표와의 인연: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고리
이번 재판의 또 다른 뇌관은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관계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증언에서 그를 "전혀 모르는 인물"이라고 단언했으나, 특검팀은 두 사람 사이의 연결 고리를 입증할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종호 전 대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임 전 사단장은 단순 위증을 넘어 VIP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서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Ⅳ. 공판준비기일의 공방: 특검의 칼날과 피고인의 방패
재판 현장에서 양측의 대립은 팽팽했습니다. 특검팀은 국가적 공분을 산 순직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임 전 사단장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변호인단은 "증인의 기억은 주관적인 영역이며, 설사 사실과 다르더라도 기억의 오류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방어선을 쳤습니다. 이는 향후 본 재판에서 증언의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 치열한 증거 조사를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Ⅴ. 향후 과제와 전망: 사법적 정의를 향한 남은 절차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특검과 피고인 측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순직해병 사건이라는 거대한 퍼즐 속에서 임 전 사단장의 위증 여부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지휘부의 책임 회피를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된 이 재판이 군 지휘관의 도덕적 결함과 사법 질서의 엄중함을 어떻게 정의 내릴지, 이어질 심리 과정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