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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시설 무단 촬영 중국인 고교생 첫 공판… '취미'인가 '스파이' 행위인가
[사건 주요 요약]
국내 주요 한미 군사기지와 국제공항에서 전투기 및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하고 무전 감청을 시도한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무단 촬영과 감청 시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후가 없는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었음을 주장하며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촬영물을 SNS 등에 유출한 정황을 토대로 국가 안보 위해 여부를 집중 심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와 다름없는 주요 공군기지와 미군기지가 중국인 미성년자들에 의해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번 첫 공판은 단순한 무단 촬영 사건을 넘어, 외국인의 정보 수집 행위가 어디까지 군사상 이익 침해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장비를 동원한 주도면밀한 행적이 드러나며 안보 당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 범행의 주도면밀함: 4개 군사기지와 3개 국제공항
피고인들은 2024년 하반기부터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며 수원, 평택, 청주 등 핵심 한미 군사시설을 순회했습니다. 단순 관광객의 행보라기엔 지나치게 전문적인 이들은 이·착륙 중인 전투기뿐만 아니라 보안 구역인 관제시설까지 수백 차례 정밀 촬영했습니다. 인천, 김포, 제주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인 국제공항 또한 이들의 표적이 되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광범위함이 드러납니다.
2. '단순 취미' 주장과 형법상 일반이적죄의 충돌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항공기와 버스 등에 특화된 철없는 아이들의 취미 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배후 세력의 지시나 지원이 없는 미성년자의 단순 일탈임을 강조하며 관용을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려 한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아 일반이적죄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법적으로 적국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향후 재판의 핵심 법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3. 중국산 무전기를 이용한 감청 시도와 정보 유출
범행 수법은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A군은 중국 제조 무전기를 동원해 조종사와 관제사 간의 무전 감청을 두 차례 시도했습니다. 비록 주파수 매칭 실패로 미수에 그쳤으나,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고도의 정보 수집 행위로 해석됩니다. 더욱이 촬영된 사진 일부가 위챗 등 중국계 SNS 단체 대화방에 유출된 정황은 2차적인 안보 위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4. 지역 사회의 신고와 국가 안보 시스템의 허점
이들의 대담한 범행은 결국 주민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지난해 3월 수원 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찍던 중 적발된 것입니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 국내 핵심 전력기지를 유랑하며 정밀 촬영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국가 중요 시설 주변의 감시망과 외국인 입국자 관리 시스템에 보완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5. 향후 전망: 미성년자 처벌 수위와 배후 규명
법원은 다음 달 3일 열릴 2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를 정밀하게 파헤칠 계획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신분적 특성과 '국가 기밀 유출'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이 충돌하는 가운데,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또한 비록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촬영물의 최종 수신처와 조직적 배후 여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여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