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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계엄 관여 의혹'은 무혐의: 특검팀, 김 여사의 '분노' 진술 확보 및 사법 리스크의 배경 요인 분석
📌 기사 핵심 요약: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결과
- 계엄 관여 의혹: 조은석 내란 특검팀, 180일간의 수사에도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모의 또는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관련 증거 및 진술 확보 실패.
- 특이 진술 확보: 김 여사를 보좌했던 인물로부터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다퉜으며, 김 여사가 계엄 선포에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며 분노했다는 진술 확보.
- 사법 리스크 판단: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이치모터스, 명품가방 수수 등)가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 동기는 아니나, 권력 독점 및 유지를 통해 이를 해소하려는 배경 요인으로 일정 부분 작용했을 수 있다고 판단.
- 기타 의혹: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의 관계나 무속인 '천공'과의 계엄 논의 정황 모두 발견되지 않음.
Ⅰ.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직접 관여' 증거 확보 실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80일에 걸친 강도 높은 수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모의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계엄 선포 당일 김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 성형외과 의사, 그리고 이전 관저 모임에 참석했던 군인들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했으나, 계엄 개입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증거나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박지영 특검보는 밝혔습니다.
이는 김 여사가 '브이 제로(V O)'라는 은어로 불릴 만큼 국정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회자된 과거 정황과 '텔레그램 등에 비춰볼 때 국정 개입이 상당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특검팀의 자체 판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란 행위와의 연관성은 입증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같이 계엄을 모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Ⅱ.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간 '격렬한 다툼' 진술 확보
김 여사의 계엄 모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특검팀은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했던 인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주목됩니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는 취지로 분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진술의 취지는 김 여사가 생각했던 계획이나 기대가 계엄 선포로 인해 '모든 게 망가졌다'는 것으로, 김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극도의 불만을 표출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단독적으로, 혹은 김 여사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계엄을 추진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게 합니다. '브이 제로'로 불릴 정도로 국정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이 계엄 선포 자체에 반발했다는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한 세간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Ⅲ. 사법 리스크, 계엄 선포 동기의 '기저 요소'로 작용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명시적 동기는 아니지만, 그 배경에 작용한 요인으로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동기는 '권력 독점과 유지'였으나, 계엄 선포 시기를 정하거나 결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리스크 해소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을까 추정했습니다.
즉, "권력의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거기에 사법 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는 결론은, 개인적인 법적 문제를 국가 권력의 독점적 사용을 통해 일거에 해소하려는 의도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심의 '기저(에 깔린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를 놓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세간의 평가와 일맥상통하는 분석입니다.
Ⅳ. 노상원·천공 관련 의혹: 계엄 논의 정황 미발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들, 즉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의 관계와 무속인 '천공'과의 계엄 관련 논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과 김 여사가 "만난 정황 등이 발견된 바 없다"고 일축했으며, 천공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 등에서 천공과 계엄을 논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한 소문에 근거하여 소환 조사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복잡하게 얽혀 있던 비선 실세 및 권력형 개입 의혹 중 일부가 법적 증거 부족으로 해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Ⅴ. 결론: 윤 전 대통령의 단독적 행위와 사적 동기의 결합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는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을 모의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김 여사가 '다 망쳤다'고 분노했다는 진술과, 사법 리스크 해소 의지가 계엄 선포의 기저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판단은,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의 단독적인 결단 아래, 공적 권력 독점과 사적 위험 해소라는 복합적이고 불순한 동기가 결합되어 추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특검 보고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