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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주포' 이모 씨, 검찰·특검 상반된 진술…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인지' 여부 핵심 쟁점 부상
Ⅰ. 핵심 인물의 상반된 진술: 사건의 판도를 가르다
✔ 인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 이모 씨 (특검에 체포·구속).
✔ 검찰 진술 (과거): "김건희는 피해를 본 사람이라 생각한다", "통정매매인 것을 알지 못했을 것".
✔ 특검 진술 (최근): '7초 매매' 등 2차 작전 시기 거래에 대해 "김 여사가 연루됐을 것 같다"는 취지.
✔ 쟁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 및 이 씨 불기소 처분 경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주포 이모 씨가 최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 및 구속된 후, 김건희 여사의 범행 인지 여부에 대해 과거 검찰 조사와 상반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아 사건의 결정적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씨는 과거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는 김 여사가 작년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 주요 근거로 활용되었으나, 특검팀 조사에서는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의 거래에 대해 "김 여사가 연루됐을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증언자의 진술 번복은 특검 수사의 동력을 강화하고, 사건의 전면 재검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Ⅱ. '7초 매매'와 2차 작전 시기 거래의 재조명
이 씨가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을 시사한 거래들은 특히 2차 작전 시기, 즉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에 발생한 대신증권 계좌의 통정매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거래들은 주가조작 일당의 문자 교신 후 7초 만에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드러나 '7초 매매' 논란을 낳았던 핵심 증거입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통정매매의 인지는 단순 투자자가 아닌 공범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씨의 진술을 통해 단순한 계좌 관리의 문제가 아닌, 직접적인 의사소통과 공모가 있었음을 재판부에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Ⅲ.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배경과 석연치 않은 경위
이 씨의 상반된 진술은 검찰이 작년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던 배경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시 검찰은 이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가 이정필의 주가관리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바닥의 일반적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임받은 계좌주한테 거래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다"며 김 여사를 보호하는 듯한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김 여사의 재판부 역시 검찰이 이 씨를 기소하지 않은 경위에 의문을 표명했을 정도로, 검찰 수사의 적절성 논란은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 중 하나입니다.
Ⅳ. 특검팀의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 확보와 김 여사 측 반박
특검팀은 이 씨의 진술 외에도 물증을 확보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김 여사의 재판 과정에서 2012년 10월경 이 씨와 김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서 이 씨가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하자 김 여사가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한 내용은 두 사람의 긴밀한 관계와 주가조작에 대한 공통된 인지 정황으로 읽히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의 전체 윤곽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려 합니다.
반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이 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추정적으로 짐작한 것일 뿐이라며 특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추궁당한 2차 작전 시기 계좌는 다른 주포가 관리했다는 점을 들어 이 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Ⅴ. 결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특검 수사의 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단순한 경제 범죄를 넘어, 공정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핵심 증언자의 진술 번복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경위 의혹은 특검 수사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특검팀은 이 씨의 새로운 진술과 확보된 물증을 토대로 김 여사의 범행 인지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더불어, 이 씨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까지 규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펼쳐질 증거 공방과 특검의 최종 결론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