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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경제 안보와 인도주의적 협력의 새 지평… CPTPP 및 수산물 현안 심층 분석
[정상회담 주요 결과 요약]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과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되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CPTPP 가입 의사를 재확인하고 실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조세이 해저탄광 유골 DNA 감정 등 과거사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독도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경제적 실익과 역사적 상처 치유라는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가동한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대 경제 블록인 CPTPP 가입을 향한 한국의 의지와 이를 둘러싼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는 향후 양국 관계의 실용 외교 성패를 가름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1. CPTPP 가입 추진: 전략적 경제 블록 진입을 위한 재시동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CPTPP 가입 의사를 대외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의 가입은 공급망 다변화와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필수 과제로 꼽힙니다. 위성락 실장은 "향후 실무부서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가입 승인권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일본과의 고위급 채널 가동이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2. 수산물 수입 규제 쟁점: 식품 안전과 외교적 협상의 줄타기
일본 측은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일부 지역 수산물의 수입 규제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며 식품 안전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국민 정서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방일 전 언급했듯, 수산물 의제는 CPTPP 가입을 위한 일본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복합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과거사 인도적 협력: 조세이 탄광 유골 감정 합의
이번 회담의 또 다른 성과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과거사 협력 강화입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첫 번째 현안으로 제기한 '조세이 해저탄광 유골 DNA 감정' 협력은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이는 경직되었던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과 역사적 예우의 관점에서 풀어가려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4. 안보 실무 브리핑의 함의: 독도 제외와 실용주의 노선
위성락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독도 관련 논의는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영토 분쟁으로 경제 및 안보 협력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겠다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갈등 요소는 관리하되,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의제에 집중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안정성을 꾀하려는 정부의 실용주의적 외교 노선이 투영된 것입니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국민적 합의와 정교한 후속 조치
회담은 마무리되었으나 이제 공은 실무부서로 넘어갔습니다. CPTPP 가입을 위한 시장 개방과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설득, 그리고 일본과의 정교한 후속 협상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이라는 두 축을 중심에 두고, 이번 회담에서 확인된 협력 모멘텀을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연결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