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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와대, 이혜훈 후보자 논란 정면돌파 및 주요 국정 현안 입장 표명
1. 이혜훈 후보자 논란: "국민 눈높이 맞는 해명이 관건"
이규연 수석은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국민적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제기된 논란들 중에는 과장된 측면도 존재함을 시사하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후보자를 낙마시키기보다 인사청문회라는 공식적인 검증대를 통해 소명 기회를 갖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과거 야당 내에서의 경력을 언급하며, 인사 등용 시점에 가해지는 정치적 공세의 모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통렬한 반성을 전제로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임명의 중대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2. 검찰 개혁과 중수청 설치: "정치 불개입 대원칙 고수"
최근 여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현재의 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닌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일 뿐이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어느 특정 수사기관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 편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개편이 핵심이며, 이 원칙은 향후에도 절대 훼손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3. 안보 부처 간 이견 논란: "속도 차이일 뿐 방향은 일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사이의 미묘한 온도 차가 노출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각 부처의 고유한 직무 성격상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의 속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 내 불협화음이 아니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조율되는 과정임을 역설했습니다. 즉, 안보실의 단호함과 통일부의 대화적 접근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4. 영수회담 및 오찬 간담회: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나 실체는 부재"
야당인 국민의힘이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원칙적 찬성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그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언제든 야당 지도자들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언론을 통한 발언 외에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구체적인 회담 제안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에 야당이 불참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협치가 실종된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5. 쿠팡 차별 논란과 대미 통상: "마녀사냥 아닌 정당한 법 집행"
미국 의회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된 '쿠팡 차별론'과 '정치적 마녀사냥'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당한 조사 및 수사 비협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했습니다. (쿠팡 측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어떻게 마녀사냥이 될 수 있느냐는 반문입니다. 정부는 한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 사안이 불필요한 통상 마찰로 번지지 않도록 긴밀한 외교적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