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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정보다 국익이 우선”… 일본 닛케이, 다카이치 총리에 ‘한일 협력’ 촉구
[보도 및 정세 요약]
일본의 유력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에 파격적인 제언을 내놓았습니다. 닛케이는 한국과 일본이 국제 사회의 미들 파워(중견국)로서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영토 분쟁 자극보다는 안보와 경제라는 더 높은 차원의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강경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현실주의적 외교 노선으로의 전환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한일 관계의 전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내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닛케이가 자국 총리에게 대외적 절제를 주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한국과 일본이 각자도생하기보다 전략적 동반자로서 결속할 때 비로소 자국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1. ‘미들 파워’의 생존 전략: 미중 패권 너머의 협력
닛케이는 현재의 세계 질서를 단순히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대결로만 인식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양국은 국제 정치·경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미들 파워(Middle Power)로서, 서로 긴밀히 협력할 때 양 강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를 위해 한일 관계의 복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전략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2. 다케시마의 날과 총리의 결단: “현실주의자가 되어라”
다가오는 2월 22일 시마네현 주최의 행사는 다카이치 내각 외교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과거 총재 선거 당시 각료 파견을 주장했던 다카이치 총리에게 닛케이는 현실주의적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강경 보수 성향의 ‘암반 지지층’을 의식하기보다는, 한국을 자극하여 얻는 국내 정치적 이득보다 외교적 고립으로 잃을 국가적 손실이 더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3. 감정보다는 안보와 경제: 국익 중심의 가치 서열화
양국 간에는 독도 문제 등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복잡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닛케이는 “지금은 여기에 얽매여 있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국민감정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생존이 더 시급한 상위 가치라는 지적입니다. 감정적 소모전이 가져올 공멸의 위험성을 경고한 셈입니다.
4. 일본 정부의 대응 기조: 13년의 관례와 다카이치의 고심
일본 정부는 지난 13년간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며 수위를 조절해 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 파견 인사와 관련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는 닛케이가 지적한 대로 한일 관계의 파국을 막으려는 외교적 고심이 깊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5. 글로벌 혼란 속의 한일 관계: 더 넓은 시야의 외교
최근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갈등 등 국제 정세는 유례없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끈을 놓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닛케이의 제언은 단순히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 한일 양국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국익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