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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방해 재판 심화: '필수 멤버 8인' 국무회의 적법성 강조와 '숭고한 의무' 비화폰 메시지 공개
📜 서론: 미완의 체포와 국무회의 적법성, 재판의 핵심 쟁점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해당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여부**와 **체포 방해의 고의성**입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에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나눈 **비화폰 메시지**가 공개되어 **경호처의 저지 배경**에 대한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1. 🏛️ 국무회의 정당성 공방: '필수 멤버 8인'의 법적 무게
1-1. 윤 전 대통령의 '필수 기본 멤버' 지정 주장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에 대해 **'자신이 필수 기본 멤버를 정했다'**고 주장하며 그 **적법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고 직접 발언하며,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 대로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발언은 공소사실의 핵심인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으로, 국무회의 구성의 **재량권 문제**를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1-2. 대통령실 CCTV 증거 제출 요구와 재판부의 판단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실제 개최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CCTV**를 증거로 제출해 줄 것을 **특검팀에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해당 영상이 공개되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CCTV 영상**이 **심의권 박탈 여부**를 판단하는 **선결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심의권 침해가 쟁점**이지 **개최 여부가 쟁점이 아니다**라며 증거 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해당 증거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이 증거 신청하길 바란다"**고 하여 **입증 책임을 윤 전 대통령 측**에 넘겼습니다.
재판 주요 쟁점 및 공방 내용
- 핵심 혐의: 체포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폐기
- 윤 전 대통령 주장: 대통령이 정한 '필수 멤버 8인' 국무회의는 적법함.
- 특검팀 주장: 불참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 침해가 공소사실의 핵심.
- 재판부 판단: CCTV 증거는 피고인 측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신청할 것.
2. 💬 비화폰의 메시지: '국군통수권자 안전'과 '숭고한 의무'
2-1. 체포영장 집행 시기의 대통령-경호처 차장 교신
이날 서증 조사 과정에서 공개된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나눈 시그널 메시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저지한 배경**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한 차례 불발**되었던 **1월 3일** 직후인 **1월 7일**, 윤 전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김 전 차장에게 보냈습니다.
2-2. '숭고한 의무'와 '결연한 의지'의 함의
이에 김 전 차장은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즉시 답장했습니다. 이어서 **1월 10일**에는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경호처의 저지 행위**가 단순한 **규정 해석**을 넘어, **대통령의 안전**과 **지지층의 여론**까지 고려한 **'숭고한 의무'**로 인식되었음을 시사하며,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법리적, 정치적 해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 ⚖️ 윤 전 대통령의 혐의: 계엄 심의권 침해와 체포 방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구속기소**된 이후, 여러 혐의에 대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입니다. 둘째,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입니다. 셋째,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입니다. 이처럼 포괄적인 혐의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뿐만 아니라 **헌법적 권한 침해**와 **문서 조작**에까지 걸쳐 있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4. 🌟 결론: 국가 안보 사안과 공정한 사법 판단의 필요성
이번 재판은 **대통령의 국무회의 구성 재량권**과 **국무위원의 헌법적 심의권**이 충돌하는 **고도의 법리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관저 CCTV나 비화폰 보안체계 등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이 재판 과정에서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거조사 절차**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의 적법성**과 **경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반면, 특검팀은 **권한 침해와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법적 판단**은 이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향후 국가 위기 상황 시 국정 운영의 기준**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