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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첫 대면 조사: '성실 답변' 속 치열한 법리 공방
📌 특검 조사 실시간 핵심 요약
- 조사 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아는 부분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며 적극적 방어권 행사 중.
- 오전 조사 내용: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및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천 청탁 의혹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신문 진행.
- 오후 조사 내용: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배용 전 위원장 관련 매관매직 의혹 및 관저 이전 특혜,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전방위 추궁.
- 수사 전망: 특검은 160쪽 분량의 질문지를 바탕으로 오늘 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추가 소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Ⅰ. 진술거부권 대신 정면 돌파 선택: 윤 전 대통령의 방어 전략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적극 진술'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조사가 시작된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음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묵비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와는 대조적인 행보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사안이나 정당한 통치 행위였음을 직접 소명함으로써 사법적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Ⅱ. 명태균 게이트와 공천 의혹: 오전 2시간의 압박 신문
오전 조사는 이른바 '명태균 의혹'에 집중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명 씨로부터 대선 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와 그 대가성 여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또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청탁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도 주요 신문 대상이었습니다. 특검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대조하며 윤 전 대통령의 답변에서 모순점을 찾는 데 주력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아는 부분에 한해 답변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며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Ⅲ. 매관매직과 관저 이전 특혜: 오후 조사의 핵심 쟁점
오후 1시에 재개된 조사에서는 더욱 휘발성 높은 의혹들이 다뤄졌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받고 인사 및 이권 청탁에 응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또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 등 권력 사유화 논란과 직결된 사안들이 차례로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 여사의 행위를 사전에 알았거나 묵인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법리적 그물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Ⅳ. 160쪽의 질문지와 공직선거법 위반: 대선 당시 발언 검증
특검팀이 준비한 질문지는 무려 16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의 후반부에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공개 토론회에서 행한 발언들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및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특검은 이를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있으며, 당시 캠프 차원의 대응 문건 등을 토대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Ⅴ. 수사 종료 8일 전: 추가 소환 없는 '단판 승부'의 의미
민중기 특검팀의 활동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이제 단 8일만이 남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늘 조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단판 승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포함한 모든 연루 의혹을 털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특검은 그간의 수사 기록과 오늘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기소 여부 및 공소장 작성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이번 수사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