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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재개… 법정 최고형 구형 전망
[결심공판 주요 상황 요약]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특검팀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 최종 구형량을 고심 중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대동해 무죄를 주장하며 장시간의 최종변론을 예고했습니다.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되며 역사적 심판의 정점에 선 이번 재판은 오늘 밤늦게 특검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그 종착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심리로 재개된 이번 결심공판은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 민주주의의 법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현장입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전직 대통령과 국가 수뇌부 7인에 대해 과연 어떤 형량이 제시될지 온 국민의 이목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1. 법정 최고형의 갈림길: 사형인가 무기징역인가
이번 재판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특검팀의 구형량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에 따르면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로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은석 특검의 지휘 하에 장시간 회의를 거치며 최종 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었던 전례를 비추어 볼 때, 이번에도 그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공모와 실행: 비상계엄을 통한 국헌 문란 혐의
특검팀이 공소장에 적시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구체적이고 중대합니다.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 봉쇄 및 의원들의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국회의장과 주요 정치 인사들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행위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으로 규정되었습니다.
3. 피고인의 여유와 변호인단의 철저한 방어 전략
재판장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보윤, 김홍일 변호사 등 총 9명의 호화 변호인단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서증 조사와 최종변론에만 최소 6~8시간을 할애하며 계엄 선포의 통치행위적 성격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법적 판단을 늦추고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4. 군·경 수뇌부의 연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간부 7명이 함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해 내란을 실행한 '중요임무 종사자'로 분류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의 증거조사가 8시간이나 지연된 사례에서 보듯, 이들의 가담 정도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판결의 양형 기준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될 것입니다.
5. 역사의 반복인가, 새로운 정의의 확립인가
이번 재판은 30년 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섰던 '세기의 재판'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법부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명언을 남기며 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2026년 현재,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해 헌정을 유린하려 한 혐의에 대해 우리 사법부가 다시 한번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내릴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늦게 울려 퍼질 특검의 구형량은 그 첫 번째 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