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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계엄 공모 의혹 재판: 이상민 前 장관 공판, 국무총리 포함 현직·전직 국무위원 줄줄이 증인 소환
Ⅰ. 헌정 사상 초유의 내란 재판: 국무위원들의 증인 채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이 26일 열렸으며, 이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주요 국무위원들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2월 1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국무위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12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이 국무위원들을 법정에 세우는 초유의 심리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6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핵심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또한 증인 명단에 포함되면서, 사법부가 대통령 탄핵 정국을 야기했던 국가 비상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만큼, 국무위원들의 증언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유무죄를 가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Ⅱ. 박성재·조태열 증인 채택의 의미: 계엄 선포 과정의 내막
이번 재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배경에 사법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해 "공소사실을 보면 처음부터 (대통령실에) 불려 갔고,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채택해서 부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후, 즉 대통령실의 비상계엄 관련 논의 초기 단계부터 이 전 장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했거나 법률적 조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역시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참석 경위와 계엄 선포에 대한 인지 시점 등을 증언함으로써 사건의 전반적인 내막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Ⅲ. 경찰청장 증인신문과 CCTV 증거조사: 권력기관의 움직임 추적
재판부는 12월 1일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장은 치안과 공공질서 유지의 최고 책임자로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 조직의 대응과 대통령실 또는 행안부와의 소통 내용을 증언할 핵심 인물입니다.
특히, 경찰은 계엄령 발동에 따른 집회·시위 통제 및 검거 등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므로, 경찰청장의 증언은 이 전 장관의 지시나 역할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달 12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계엄 준비 및 선포 당시 대통령실 내부의 주요 인물 동선과 회동 내용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여 공모 여부를 밝히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Ⅳ. 이 전 장관 측의 방어 논리: '언론봉쇄 X' 수첩 문구의 진실
이 전 장관 측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증인 신청을 통해 계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투려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노 전 사령관 작성 수첩에 '언론봉쇄 X'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과 긴밀히 협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문구 기재 경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언론봉쇄 X' 문구는 이 전 장관 측이 계엄의 불법성이나 폭력성을 부인하고, 계엄이 축소 또는 철회될 가능성도 고려되었다는 방어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수첩 내용의 직접적 연결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 결과를 본 뒤 노 전 사령관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계엄령 계획의 내용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Ⅴ. 사법부의 시계: 12월부터 시작될 국무위원 증언
채택된 한덕수, 김용현, 박성재, 조태열 등 주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12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의 증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인 절차와 정당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헌법 파괴 행위였는지를 가르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법부가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엄정한 심리를 통해 헌정 질서 수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지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