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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안수 전 총장 증언: 12·3 비상계엄의 긴박했던 지휘 계통과 법정 공방
📌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증인신문 핵심 요약
- 대통령과의 통화: 계엄 당일 밤 11시 18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 하달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직접 받음.
- 경찰 증원 요청: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연락하여 포고령 공포 사실 전파 및 인력 증원을 요청함.
- 포고령의 충격: 문건 중 '처단'이라는 표현을 보고 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 크게 놀랐다고 진술함.
- 국회 봉쇄 의혹: 윤 전 대통령 및 조 전 청장과의 통화에서 '국회 차단 및 의원 통제'에 관한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함.
Ⅰ. 계엄사령관 임명과 포고령 1호의 수령 과정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22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박 전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열린 불과 2~3분 남짓의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사령관직을 맡게 되었으며, 현장에서 '포고령 1호'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김 전 장관이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직접 관장하며, 불응 시 항명죄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덧붙였다고 진술하여 당시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시사했습니다.
Ⅱ. '처단'이라는 낯선 용어: 군 내부의 당혹감
박 전 총장은 건네받은 포고령의 내용을 확인하며 큰 심리적 동요를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문건 내에 포함된 '처단'이라는 단어에 대해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어서 놀랐다"고 말하며, 법적 검토를 거쳤다는 장관의 설명에는 수긍했으나 마음은 매우 무거웠다고 당시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이 일반적인 군사적 관례나 매뉴얼을 벗어난 이례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Ⅲ.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 기록
증언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 18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화폰(보안폰)을 통해 박 전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포고령이 하달됐느냐"고 확인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긴장했다는 박 전 총장은 하달 사실을 보고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통화는 당시 대통령이 실무 부대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며 계엄 절차를 직접 챙기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Ⅳ. 경찰 증원 요청과 국회 통제에 관한 진실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박 전 총장은 밤 11시 22분경 조지호 전 청장과 통화하며 경찰 증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국회 차단'이나 '의원 통제'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국회의원 통제와 관련한 지시는 받은 바 없으며, 경찰에게는 오직 포고령 하달 사실 전파와 인력 지원만을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내란 혐의의 핵심인 국회 기능 마비의 의도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Ⅴ. 임명의 부적절성과 계엄 성격에 대한 논쟁
마지막으로 박 전 총장은 군 매뉴얼상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육군총장인 자신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스스로도 의아함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군의 매뉴얼이 대개 '교전 계엄'에 치중되어 있어 비전시 상황의 계엄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지 않느냐며, 자신이 '비상시'를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었음을 반문하는 등 법정 내에서 팽팽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번 증언은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내란죄 성립 여부를 가리는 재판 과정에서 지휘 계통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